인천·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구로 지정받으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국비 지원이 뒤따르는 만큼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중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전체 지정 면적은 25㎢ 이내로 개발계획에는 평화 기능을 담은 부지를 5% 이상 포함해야 한다.이곳에선 지방세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과 울산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데이터센터,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관계 부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예타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
당진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
충남 당진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제도 개편은 빈집 정비 활성화와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민생 체감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의 일률적 공제 구조를 자녀 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자녀 수가 곧 세제 혜택’으로 직결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우선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나, 개편 이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월 40만 원까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환율, 퇴직연금 기금화, 부동산 세제, 반도체 관세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1400원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정책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두 달 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엔·달러 대비 원화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며 “일본 기준으로 환율을 맞춘다면 1600원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퇴직연금 기금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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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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