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아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여자 피겨의 이해인과 유영의 선수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이해인과 유영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두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6월 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다.포항 지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물 주입으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무단 추적 및 수집한 혐의로 텍사스주 정부와 14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지난 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 2022년 텍사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해결책으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텍사스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메타와 14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더욱 주목된다. 켄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휩싸였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11일 ‘통합’을 내세워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비주류의 불만은 폭발했다.전날 밤 후보 지위를 회복한 김 후보는 이날 “과거 생각의 차이는 뒤로 하고, 이제 화합과 통합의 시간”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앞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자신과 단일화 논의가 무산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냈다.이에 발맞춰 두 사람의 단일화를 촉구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당내 단합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9일 모두 기각했다.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 교체도 가능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이양구 회장 측에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나원균 대표의 확인 서명을 첨부한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사에 대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동성제약 측은 지난 8일 해당 소장을 확인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동성제약이 지난달 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준비 중인 보통주 51만8537주의 신주 발행을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제기한 가야개발 부지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 혈세를 투입한 특정 기업 특혜의혹 제기에 시 당국이 전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논란이 된 가야랜드 생태공원 사업은 민선8기 홍태용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민간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 후 21억 원을 들여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휴식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지난 3월 21일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정영 의원이 가야랜드 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을 위한 예산과 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위해 6일 프라하에 도착한 한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현지 법원의 계약 서명 중단 명령으로 난관에 봉착했다.로이터 통신은 “체코 법원이 국영전력회사 CEZ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180억 달러 규모 계약 서명을 잠정 중단시켰다”고 6일 보도했다.이는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가 체코 경쟁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원인이다. EDF는 자사 항소가 기각되자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사업은 약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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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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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관세전략, 미국민들도 수용 못해…견디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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