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받았다.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 '에서 패소 했다.시는 앞서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설공사에 쓸수 없도록 해달라'며 최근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한 바 있다.수원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개발 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GH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수원시가 추진해 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편 수지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도민 설문조사는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조사 문항의 구성에 있어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량 폐기하고 설문 문항을 재구성해 새로운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제기한 설문조사 일부 문항이 찬성반대에 대한 중립적 선택지가 없었던 점과 설문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설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선다.도 교육청은 30일 감사관을 반장으로 한 9명의 진상 파악 조사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사반은 고인의 유족이 지정한 유족 대표 1인과 제주교사노동조합 관계자 1인을 포함해 본청 감사관, 정서회복과,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됐다.조사반은 경찰 수사 영역을 제외하고 유족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 사실관계, 민원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재판 지연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 기각’이라 불린다.김 전 장관은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재산 신고 문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모든 채무와 추징금을 철저히 갚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매일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정면으로 구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앞서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사채 거래, 자녀 입시 관련 특혜 의혹 등에 휩싸였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왔다.특히 국민의힘은 김
친구에게 냄새가 난다며 창피를 주고 희롱한 고교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고교생 2명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교육 당국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고교 2년생이던 A군과 B군 등 7명은 그해 6월부터 약 한 달 보름에 걸쳐 피해 학생 주변에서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 “걸레 냄새가 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당시 피해 학생은 A군 등이 한 이야기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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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검은사막' 새 지역 마계 '에다니아'로 대전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의 서비스 10년을 넘어, 다음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새 지역 마계 '에디니아'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펄어비스는 이를위해 성장부터 전투까지 게임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의 상세 계획을 밝혔다.펄어비스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검은사막'의 오프라인 행사 '하이델 연회'를 갖고 향후 업데이트 방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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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도심과 신도시에서 각각 시민 참여형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지속가능협은 중구 월미공원을 걷는 ‘나무 8경 탐방하기’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야경을 즐기는 ‘빛나는 인천을 걷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4일 밝혔다. 나무 8경 탐방하기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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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 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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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 나주시
◇전남 나주시 ▷서기관 ▲ 복지환경국장 김효경 ▲ 농축산식품국장 최춘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형남열▷사무관 ▲ 문화예술과장 김범란 ▲ 건축허가과장 김훈모 ▲ ...
세무사회 “삼쩜삼TA는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고발 계속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