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을 위해 특·광역시형 조정교부금 방식의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제주연구원은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간 지방세 세입 격차와 광역-기초 사무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재정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기초의회에서 교부율을 부산·대전만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에 따라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나머지 2개 군에는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광역단체가 군·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교부율 20%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인천 서구는 기정예산보다 636억원 증액한 총 1조3천469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추경 재원은 지방세,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마련됐다. 2차 추경안에는 저출산 대응 등 복지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구민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 사업, 법정경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저출산 대응 등 복지사업으로 △천사지원금 45억원 △아이 꿈 수당 24억원 △구립 경로당
인천 서구는 기정예산보다 636억원 증액한 총 1조3천469억원 규모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추경 재원은 지방세,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마련됐다. 2차 추경안에는 저출산 대응 등 복지사업, 민생경제 활성화, 구민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 사업, 법정경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저출산 대응 등 복지사업으로 △천사지원금 45억원 △아이 꿈 수당 24억원 △구립 경로당 확대 설치 1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3개 시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3개 시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광역시형 형태의 조정교부금 운영 등 새로운 재정 조정졔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은 28일 오후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소 기념 세미나 1부에서는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광역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하여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체에서 군·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그런데 최근 인천지역 기초의회에선 교부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교부율 20%를 2013년부터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23.9%를 기록한 광주이다. 그 다음으론 부산 23%, 대전 23%, 서울 22.6%, 대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교부하고 있다.김재원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광역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하여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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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공고, 세계적 이차전지 전해질 기업과 협약 체결
이리공고는 27일 이차전지 중심소재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엔켐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2차전지 전해액은 전해질을 구성하는 중심요소로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엔켐은 국내 1위, 세계 3위의 전해액 생산기업으로 2023년 연매출 4,249 억을 달성했으며 폴란드·헝가리·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 3대륙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 서구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 개강
인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볼런티어 마스터「페이스페인팅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7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기본기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선 그리기 ▲분할물감으로 색 그리기 ▲포인트기법 활용 ▲기초 디자인 ▲페이스 아트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임경환 센터장은 “볼런티어 마스터 양성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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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철도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철도운영자 등에게 안전사고 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설치대상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법령상 설치대상인 ‘역 구내’의 경우 설치 범위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보도, 임산부 휴게시설 등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치 요건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만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