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수거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7일 오후 1시쯤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한 정
한림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무원 등 관계자 6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제주해양경찰청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최근 공문서 위조행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한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풍력 발전사업은 사업자인 제주한림해상풍력㈜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에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제주4·3의 실상을 폭로한 시를 발간한 혐의로 불법 구금됐던 전 녹두출판사 편집장 신형식씨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를 인정받았다.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108차 전체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신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신씨는 1987년 4월 녹두출판사 전무 겸 편집장으로 재직하던 중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들에 의해 불온서적을 제작·판매했다는 혐의로 연행됐다.신씨는 1987년 3월 사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서아프리카 모리타니의 무함마드 울드 압델 아지즈 전 대통령이 부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14일 모리타니 누악쇼트 법원은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아지즈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억 모리타니우기야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대폭 늘어난 형량이다.아지즈는 2008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이듬해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을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이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2019년까지 국가를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 평택,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그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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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갤러리 전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성재 초대전 'Dried Sweat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성재 작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전국장애인학생체전 11회 연속 최다 메달 목표 이룰 것”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체육웅도 경기도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선수단 570명을 이끌고 출전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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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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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들의 축제…청소년의 달 기념식 성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축제 ‘2025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식’이 17일 오전 콘텐츠진흥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자주성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제주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 회원들의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헌장 낭독, 청소년 육성 유공자 포상,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제2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효행 부문 김우림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플랫폼, '틱톡(抖音, 더우인)'의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국을 대표하는 숏폼 콘텐츠 플랫폼 ‘抖音’은 단순한 동영상 SNS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상거래 융합 생태계로 성장해왔
7급 공채 시험 경쟁률 44.6대 1··· 지난해보다 상승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2년 연속 상승했다.17일 인사혁신처가 지난 12~16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선발 예정 인원 595명에 2만6511명이 지원해 평균 44.6대 1의 경쟁률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40.4대 1까지 하락한 경쟁률이 지난해 40.6대 1로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경쟁률이 증가한 것이다.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직군 31.7대 1, 행정직군 49.5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로 보면 과학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수사 속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