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4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A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가정연합 총재가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다.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가정연합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대전지역 수백억원대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만약 범죄단체 조직혐의가 적용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전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모 씨와 임모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조씨와 임씨에게 피해를 본
고등학생인 가수 정동원씨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2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000여만원을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과정에서, ㄱ씨는 대가성이 없는 정상적 거래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1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공범 B양 등 2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했고, 자신은 화장실에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년에 걸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임 교육감의 3선 교육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뒤숭숭했던 교육청도 안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오후 1시 2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바지정장에 흰 셔츠,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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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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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 2025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LG는 NC 다이노스에 3-7로 졌지만, 같은 날 2위로 바짝 추격해오던 한화 이글스가 SSG 랜더스에 9회말 끝내기 홈런을 맞고 무너진 덕분에 우승을 확정지었다.LG는 승률 0.603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한화의 추격을 따돌리며 정규리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창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기록한 LG는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쥐며 통합우승 도전에 나선다. 올해 선수단은 1990년과 1994년 우승 당시
안동에서 만나는 이탈리아, 축제의 특별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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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취 물씬! 청도읍성 코스모스꽃밭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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