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4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봄.■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납세 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2027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국세청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지원 대상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들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과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나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로 짧은 신고 후 연락이 끊긴 신고자를 자택에서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2시 30분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일대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빨리 오세요”라는 말만 남긴 채 자신의 주소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후 119종합상황실의 반복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상황실은 신고자의 과거 119 신고 이력을 확인했으나 관련 기록을 찾지 못했고, 휴대전화 기지국 기반
장수군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군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한다.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다양해 납세자가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장수군은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운영하고, 주요 취득세 감면 안내문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했다.이번 지진으로 경남·부산·전남·광주·제주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Ⅲ의 흔들림이 관측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지진 흔들림 신고 789건이 접수됐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14층 건물에서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제주도는 지진 발생 직후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상황 전파와 유감 신고, 시설물 피해 접수 현황 등을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사채 피해 상담과 추심 관련 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한국TI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현재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에도 추심과 관련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신고 시 채무무효 확인 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이 오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불법 사채와 관련
정부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업무추진비 증빙 기준을 현실화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비용처리 기준 개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세금계산서 작성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대규모 불법 폐기물 매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울산 울주군이 관내 모든 농지 성토 행위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규모 성토까지 막히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일선 공무원들은 양측의 민원에 시달리며 행정 마비 사태를 겪고 있다. 5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사태가 확산하자 지난달 1일자로 관내 모든 성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 조치했다. 나아가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50㎝ 미만의 소규모 성토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제주의 창고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43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위치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30여분만인 9일 새벽 0시 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와 오토바이, 승용차가 불에 타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앞서 같은날 오후 8시 2분쯤 제주시 오라삼동에 위치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20여분만인 오후 8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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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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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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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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