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주군이 추진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의 시기가 앞당겨진다.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어 오던 울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철회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산후조리 경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시기와 대상은 202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웨이브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넷플릭스와 견줄 OTT 탄생이 가시화됐다. 단 최종 합병에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KT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 ENM 자회사 티빙과 SK스퀘어 자회사 웨이브의 임원 겸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도 신규 요금제 역시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CJ ENM과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대상이 기존 개인과 법인에 이어 2인 이상의 공동명의자까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환급 청구가 가능해져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
농지보전부담금의 온라인 환급 신청이 공동 명의자도 가능해진다.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때 2인 이상의 공동 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
대선 패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저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과거 당의 결정에 대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대선에서 41%의
2차전지 양극활물질 생산 기업 엘앤에프가 늑장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경고를 받았다.2일 공시에 따르면 따르면 엘앤에프는 3월 20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정정 내용을 5월 29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5월 30일 밝혔다.엘앤에프는 이달 12일까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엘엔에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도 결정된다.다만, 이의신청이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26일 제23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2003년 시작돼 23회째를 맞은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및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의 다각화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일론 머스크의 DOGE 조직은 정치적 실험이자 기업가 정신의 도전이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30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불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 DOGE 내 입지가 흔들렸던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D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의무를 어기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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