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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와 해피빈 연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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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넥센타이어 삼성카드' 출시
삼성카드는 넥센타이어와 타이어 구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넥센타이어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카드는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렌탈 프로그램인 '넥스트레벨'과 연계해 렌탈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넥스트레벨'은 월 렌탈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타이어를 구매·관리할 수 있는 넥센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 구독형 렌탈 서비스이다. 렌탈 기간 동안 타이어 파손·마모시 동일 타이어로 무상 교체가 가능하며, 가까운 렌탈전문점에 방문해 타이어
IPARK현대산업개발,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8일 서울 노원구청과 함께 공릉동 375-4번지 일대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박희윤 IPARK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사업은 옛 KT 공릉빌딩 부지를 활용해 2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HDC아이파크부동산투자회사와 IPARK현대산업개발은 노원구와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기획]CM 혁신 견인한다|건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41년 기술력에 ‘AI 엔진’ 달고 ‘훨훨’… 대한민국 CM 새 판 짠다디지털혁신연구소 및 QS사업단 출범… 전방위 기술 경쟁력 확보Kunwon GPT·Safe EYE 등 AI 기술 전면 도입… 건설현장 DX 혁신 ‘선도’‘2025 CM능력평가’ 민간 1위·‘올해의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CM 발전을 견인해 온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이 ‘AI 엔진’을 달고 경쟁력을 가속화, 대한민국 CM의 새 판을
코오롱글로벌, 엄궁1구역 재개발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 견본주택 4월 3일 오픈
코오롱글로벌이 오는 4월 3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일대에 들어서는 ‘엄궁역 트라비스 하늘채’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한다.단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1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총 1,67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초고층 아파트다. 이 중 전용면적 59~155㎡ 1,061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청약일정은 4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4일 발표하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3년 전엔 불허…영종도 해안가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들어서나
3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인천 영종도 해안가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민간업체 국민솔라는 지난달 중구에 영종도 자전거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사업은 영종해안남로에 2021년 조성된 자전거도로 약 7.6㎞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발전 설비 규모는 8㎿ 수준이며, 사업비는 128억원이다.국민솔라는 20년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