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와 에스케이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18. 3. 19.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실시되는 영천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산악회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천 지역의 한 산악회 설립자 중 한 명인 A씨는 영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 대금 9만30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고, 같은 달 중순에는 회원들의 단체관광 경비 일부인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최근 2년간 약 4억원 이상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소득과 지출 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무 전문가들 또한 김 교육감 부부의 신고
임금체불은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뿌리 깊은 병폐다. 매년 체불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며 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그 중 다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고발, 법원에의 소송 등을 반복하며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만간 신상과 관련한 `빅 이벤트'를 예고해 이목이 집중.김 지사는 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조사 전과 달리 끝난 후에는 언론이 없었는데 당시 `이는 정치탄압이다. 다만 정치보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이어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엄청난 일'이 있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 등의 지적과 함께 비난이 일었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달여만이다.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9월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복살인, 상해, 협박 등 관련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총 2,076건에 달했다. 보복범죄는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 고발, 진술 등 행위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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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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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
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
주한스웨덴대사관 ‘2025 스웨덴-한국 노벨 메모리얼 프로그램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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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