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정원 256억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과 강화군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부당 행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화군민 12명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다. 대책위원회와 공동고발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두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발 대상 사건은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결국 약 256억 원을 반환하게 된
속보=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 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31일 제주시에 따르면 마트 대표 A씨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돼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도남동 연북로에 문을 연 J마트는 본관에 조립식 가건물을 연결했고, 2017년에 개관한 식품관에도 천막형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허가 없이 창고나 천막시설의 면
서귀포시는 오는 9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점검반을 구성, 폐기물 재활용업체 26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폐기물 반입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및 대장 입력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점검한다.서귀포시는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서귀포시는 지난해 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미첨부했으며 회계책임자 변경 때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중앙당 대표자 A와 중앙당 등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3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과거 2차례 중앙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지출해 고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또다시 정치자금 약 17억 원을 직접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핵심 요약●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5년 37만4천대로 2022년보다 78.1% 늘었다.● 지난해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 발생은 1,738만1천건으로 전체 발생의 45.1%였다.● 한 차량에서는 누적 3,550건이 발생했으나 압류·고발 뒤 일부 회수돼 자료 제출 시점 미수납은 1천건이다.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해 20차례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 37만4천대에 이르렀다. 2022년보다 78.1% 많다. 미납액을 나중에 상당 부분 회수하더라도 같은 차량에서 미납이 반복되는 동안 고지와 징수에 드는 행정 부담은
경찰이 이재각 진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방송토론회 발언과 거리 행진, 금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절차가 내린 결론이다.그런데도 일부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무혐의 발표 일주일 만에 전남경찰청 앞에 모여 "재수사"를 촉구했다."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이 없다", "영상과 음성 자료도 있는데 왜 혐의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이미 살펴본 의혹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
한미약품 그룹 전직 임원 3명이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전면 부인하며 고발장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한미약품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동국 회장과 그의 장남 신유섭 씨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신동국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함안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 불법 성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일제 단속에 적발되면 농지 소유자,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행위자, 사업장을 모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농지개량행위 신고 후 무단으로 재생골재와 폐토사를 반입한 경우에는 일괄 단속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핵심 요약●국민의힘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전임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사전 협의된 경찰청 방문에서 취재진·보좌진 출입 제한과 면담 지연 등이 반복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고발은 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절차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방문 협의 내용과 출입 제한의 근거,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와 언론자유특위가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 등 전임 경찰 지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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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천안흥타령춤축제 내달 1일 개막…‘두 무대·체류형 축제’로 변신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이 내달 1일 막을 올린다.
천안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사장 이원화와 체류형 참여 축제로의 전환이다. 지난해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의 기능을 나눴다.
종합운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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