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수차례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 갑과 이를 인지하고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협회 A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갑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해 협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10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12회에 걸쳐 총 29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KT가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전망보다 적은 청구서를 받아들면서 재무적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거란 전망이다.다만 과징금과 별도로 시정명령에 따른 보안 투자 확대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 행정소송 가능성 등 후속 부담은 남았다.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 신뢰 회복과 보안 체계 재정비에 들어갈 중장기 비용이 향후 경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법정 상한의 4분의1 수준...단기 재무 충격 제한적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7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회사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유력 정치인 측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우리가 확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경남도의원 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A씨가 지난 6·3 지방선거 김해시 지역구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제한액을 56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쓰고 선거비용 600여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집행한 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감독 선임 의혹을 겨눈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정작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시점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4년 7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홍명보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2년 가까이 사건을 붙들고도 협회 내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 배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간사 선임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실관계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발언해 달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당부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공방이 시작됐다.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 고발 대상이었던 데다 향후 국정
충남도는 도지사 명의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을 이용해 도내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도내 한 목욕장업소가 도에 도지사 명의 공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의하면서 확인됐다. 도 조사 결과, 이날 이 목욕장업소에는 미상의 인물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했다. 해당 목욕장업소는 도 안전정책과로 공문이 진짜인
본보의 잇따른 보도로 고질적·구조적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울산 농촌지역에서의 폐기물이 섞인 대규모 불법 성토 사태 뿌리를 뽑기 위해 행정과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를 넘어 울산경찰청 차원의 전담팀을 꾸렸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울산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20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와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을 울주서 등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울산경찰청으로 이관해 병합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수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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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경쟁력, GPU 확보 넘어 ‘운영 효율’이 좌우한다”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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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해양수도권 공동 투자유치 협력 본격화
울산이 동남권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부산과 경남, 해양수산부, 경제계와 손을 잡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코모도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해양수산부,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행사가 열린다.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부·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협력해 동남권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산업도시 울산, 바다의 가치를 다시 묻다]붉은 기와와 푸른 바다…해안선 따라 흐르는 ‘관광동선’
중국 연해의 핵심도시인 칭다오는 최근 ‘보는 바다’에서 ‘체험하는 바다’로 관광형태를 옮기고 있다. 과거 무역과 산업 중심이었던 해안가에 광장과 공원, 산책로, 요트시설, 야간경관 등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해양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산·바다·도시 어우러진 해양관광도시칭다오는 중국 연해의 핵심 도시이자 국제 종합교통 허브로 불린다. 육지 면적은 총 1만1000㎢, 해역 면적은 1만2000㎢로 총 7개 구와 3개 시를 관할하며 105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특히 칭다오는 산과 바다, 도시가
고소·고발전 비화속 “내가 적임자” 격돌
‘D-5’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12일 당 대표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TV토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했다. 여권에 따르면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일제히 ‘원팀’ 정신과 ‘포용’ 방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감정 섞인 파묘 수준의 공방 속에 분열된 여권 지지층 간 화학적 결합을 다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뒤따른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대표로 당선이 안 될 경우 정청래 후보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