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환수와 운동장 내 행안부 화훼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김책 위원장, 손우석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과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
이강일 의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앞두고 5대 과제 토론회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앞서 조사·환수체계의 밑그림을 짜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이다.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
미국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불법·무면허 도박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는 칼시가 스포츠와 선거, 기타 사건의 결과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며 주 내에서 불법 도박 사업을 벌였다고 주장했다.뉴욕주는 소송을 통해 칼시의 뉴욕 내 불법 도박 운영 중단, 불법 수익 환수, 이용자 배상, 불법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상 제재금 부과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안보 협력과 지방 차원의 교류 확대 등 한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송 위원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안보·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다차원적 협력 방안과 함께 최근 발생한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문화재 환수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환영과 감사…한일관계 발전 다짐송 위원장은 미즈시마 대사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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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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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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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우의 시간은 거꾸로…’ 42세 최고령 만루포 달성
최형우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KBO리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는 최고령 나이의 만루홈런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표에 새겼다.삼성 라이온즈 최형우는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삼성은 1회 박승규의 안타와 김성윤, 구자욱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키움 신인 선발 박준현이 던진 시속 152㎞짜리 낮은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단숨에 4점을 뽑아낸 선제 아치였다.이날 만 42세 8개월
2026 ‘원픽’ 우리술 베일 벗었다…472개 제품 중 ‘베리와인1168CS’ 대통령상
충북 영동에서 재배한 캠벨얼리 포도로 빚은 ‘베리와인1168CS’가 올해 최고의 우리술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블루와인컴퍼니의 ‘베리와인1168CS’를 대통령상으로 선정하는 등 6개 부문에서 총 18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우리술 품평회는 우수한 우리술을 발굴해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올해는 294개 업체에서 472개 제품이 출품됐다. 지
기회의 문이 열리는 9월, 공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
9월이 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채가 본격화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도 한층 분주해진다. 공채는 정해진 기간에 많은 지원자가 경쟁하는 채용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채용 공고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조급한 마음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보다 희망 직무와 기업의 인재상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는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필기시험과 면접 일정도 미리 구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계속되는 지원과 결과에 마음이 흔들릴 수
동해해경청 박대서 경감·신종원 경사, 음주운전 의심차량 끝까지 추적…운전자 검거
늦은 밤 국도 위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달리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됐다.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해양경찰관들은 차량의 이상 운행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차량을 뒤따르며 경찰에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달했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해양경찰관들이 외근 업무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에 나서 운전자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께 강원 동해시 인근 국도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2026년도 대학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대학 상상장학생'을 모집한다.'대학 상상장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대상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선발된 200명의 대학 장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 프로그램이 지원된다.올해는 기존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과 함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대출 원금 상환을 지원하는 유형을 새롭게 마련했다.지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