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신규 중복상장 시 50%로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핵심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우선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세종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세를 119억원, 9만 7000여 건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도 7억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고지부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제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꺾였던 기대수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여성이 남성보다 6년 가까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2024년생 기대수명 역대 최고…암 제외 시 3.3년 더 살아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
구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충북 충주시는 사과·복숭아·배를 재배하는 과수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과수 경영안정 지원금’을 이달 중 농가별 계좌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총 2249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면적 1헥타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전체 사업비는 15억6400만원 규모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자재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다만, 법인 농업인과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금은 기존에 운영되던 10
다주택 중과 주택건설사업 PF 임대·규제완화‘패키지’정부건의거제아주 1200세대 공급촉진지구 신규 지정, 민간임대 공급 추진경남도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 대책은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도 차원의 실행 과제를 병행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비수도권 DSR 규제 적용 제외, 주택건설사업 PF 요건 완화, LH 매입임대사업 물량 확대 및 지역 건설사 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오르지만,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성탄절을 비롯해 3·1절,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오는 24일
경찰이 ‘경부선 철도 참사’와 관련해 기관사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재연 등 종합적인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기관사에게 형법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현재까지 확인된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시점에 기관사에게 사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관사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소음 측정과 열차 접근 상황 재연 등 다각적 분석을 진행해 기관사의 과실 가능성을 검토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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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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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2025년 한 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기관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73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손꼽히는 성과를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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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16세 청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