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한발 물러섰다.최근 당내외 신중론과 여야 협상 기류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박희승 의원 등 15인, 국회에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양곡관리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총 10건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만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울산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짚어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4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2025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을 울산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단절된 시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대응과 쟁점’이란 주제로 진행한 주제 강연에서 단절의 포괄적 의미와 사회적 연결, 단절문제
2025년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차등적 보편 지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며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과 쟁점, 정책적 의미를 짚어봅니다.정부가 검토 중인 2025년 민생지원금의 기본 구조는, 모든 국민에게 일단 1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추가 지원을 하는 이른바 ‘차등 보편 지원’ 방식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선다.도 교육청은 30일 감사관을 반장으로 한 9명의 진상 파악 조사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조사반은 고인의 유족이 지정한 유족 대표 1인과 제주교사노동조합 관계자 1인을 포함해 본청 감사관, 정서회복과, 중등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로 구성됐다.조사반은 경찰 수사 영역을 제외하고 유족 측이 제기한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 사실관계, 민원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40건의 주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11건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주요 법안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정기명 여수시장이 그간 대선 등으로 중단됐던 소통 행보를 재개했다.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정 시장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일환으로 예울마루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 청취를 비롯해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정 시장이 취임 이후부터 매달 추진해 온 정 시장 대표 대시민 소통창구로, ‘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 통로’라는 의미다. 주로 시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현장이나 지역 쟁점 현안지 등을 방문해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되며, ‘시민과
정기명 여수시장이 그간 대선 등으로 중단됐던 소통 행보를 재개했다.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정 시장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일환으로 예울마루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 사항 청취를 비롯해 여수 문화예술 브랜드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정 시장이 취임 이후부터 매달 추진해 온 정 시장 대표 대시민 소통창구로, ‘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 통로’라는 의미다.주로 시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현장이나 지역 쟁점 현안지 등을 방문해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되며,
포항시가 4일 시청 중회 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를 '범죄자주권정부'에 빗대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거론하면서 "맨 윗물에 온통 범죄 전과자, 그 아래 윗물은 온통 이해충돌 공직자"라며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범죄자주권정부'에 빗대 비판을 이어갔다.송 원내대표는 "특히나 국무총리 인준안이 지금 쟁점 중에 있는데 전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적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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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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