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다. 최민희 의원실은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 AI 기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섦여했다.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 낙태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다”며 “‘중절’ 대신 ‘중지’라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고위험·고비용 구조를 가진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장기적이고 대규모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주도 투자 플랫폼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 중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은 294 대 13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전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규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GENIUS법’ 표결 재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남은 표결을 전격 취소했다고 7월 15일 온라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원에서는 지난 6월 68대 30으로 통과된 바 있다. 공화당 보수파는 GENIUS법을 ‘디지털 자산 시장 안정법’ 및 ‘연준 CBDC 감시 저지법(Anti‑CBDC Surveillance
SMR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허성무 의원은 16일 SMR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재정·시장 구조를 종합 설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소형모듈원자로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산업화와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법안은 기존의 실증 중심 지원을 넘어, 민간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K-스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사의 중대재해에 묻혀 제속도를 내지 못하며 주춤거리고 있다.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주요 철강도시 포항·광양 등을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이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4법’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구에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이중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자초.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학생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건 박 의원은 지역농민과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이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통과를 시도했지만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박 의원은 202
유럽연합이 논란이 된 매시징앱 통제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27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을 포함한 모든 메시징 앱이 사용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스캔하도록 의무화하며, 종단간 암호화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덴마크는 7월 1일 EU 이사회 의장국이 되자마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했다. 프랑스도 기존 반대 입장을 바꿔 찬성으로 돌아섰으며,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전교조제주지부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재의결됐다”며 “법안 의결은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개정안은 교과서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한정하고, AI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최신기사
롯데면세점,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매출 6675억·영업익 65억
롯데면세점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4일 호텔롯데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2025년 2분기 매출 6685억원, 영업 이익 65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5% 증가했으며,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제주SK, 퇴장 악재 속 강원과 0-0 무승부...3경기 연속 무승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전 김준하가 퇴장 당하는 악재 속에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15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제주는 김동준이 골문을 지키고,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이탈로, 남태희, 이창민, 유인수, 유리 조나탄, 김준하가 선발로 나섰다.답답한 흐름은 전반 25분까지 이어졌다. 그 답답하던 흐름은 쿨링브레이크 직후 깨졌다.전반 27분 임창우의 긴 패스가 유인수에게 연결됐다. 유인수가 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여름방학‘유․초 이음교실’ 마무리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의 초기 적응과 기초 역량 발달 도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이 경기도 내...
충북교육청·보은군, 자기주도 학습센터 건립 협력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자기주도 학습센터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14일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보은읍 교사리에 공공 학습센터를 건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6월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한 바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학생 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구성과 학생 모집 등을, 보은군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인력 채용 등을 맡는다. 센터는 학습 멘토링과 진로 상
의성군, 광복 80주년 맞아 참배행사 거행… “독립정신 계승하겠다”
“광복절은 독립을 염원하며 투쟁한 선열들의 거룩한 결실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친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앞, 김주수 의성군수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향 한 줌을 집어 분향했다. 뒤편에는 흰 국화 화환이 줄지어 서고, 참배객들은 묵념에 잠겼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의성군은 항일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