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으로, 환경과 노동 분야의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불 대응과 탐방객 안전 강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 속도 제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최근
대한민국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케냐가 디지털자산 규제에 본격 나선다.케냐 의회는 최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안은 케냐 중앙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인가 권한을 부여하고, 케냐 자본시장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플랫폼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래소, 지갑 서비스 등 암호화폐 관
일본 금융당국이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4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 법안은 비트코인부터 저유동성 밈코인까지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FSA는 오는 2026년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도 예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는 오랜 문제였지만, 최근 몇몇 사건이 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블랙프라이데이 관세 발표 직후 한 고래 투자자가 하루 만에 1억9000만달
10시간전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지만, 여야는 또다시 ‘반쪽짜리 협치’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일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회의장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이날 국회는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순조롭게 처리하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등도 무난히 통과됐다.하지만 오후 4시쯤 분위기가 급변했다. 우원식 국
18시간전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기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3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최근 인공지능 신호 제어, 영상 인식 단속 시스템, 자율 주행 감시 로봇 등 첨단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 가능성이 커졌지만,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수요는 여전히 침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예산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투자 수요는 부진한 모습이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자료에 의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 규모는 지난 월요일 단 12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7일전
최근 인천 송도에서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애초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의 방침 변경이 사실상 대통령 의사를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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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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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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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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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과 연계해 신선 농산물 전문 팝업스토어인 ‘K-프레쉬 푸드 유니버스’를 지난달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했다.이번 팝업스토어는 ▲판매존 ▲마켓테스트존 ▲통합조직존 ▲F&B존 ▲포토존 ▲K-관광존 ▲이벤트존 등 구성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해, 판매‧시식‧전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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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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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10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겨울철 비상 대응 재난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 겨울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와 도로관리부서 제설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대응 중첨 추진사항 ▲ 도로 제설작업 요령 및 안전수칙 ▲ 재난지원금 제도와 지급 절차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또 대설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부서별 역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