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경업 금지 의무를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23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FTC는 이날 "최종 규칙에서 위원회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경업 금지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경업 금지 조항을 시행하는 것이 불공정한 경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이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 5조를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덧붙여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착취적인 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약관 중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며, 네이버웹툰이 이러한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

인공지능 열풍으로 기술 발전 역시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관련 부작용 역시 커지고 있다.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AI 규제법이 가결됐다. 일부 금지 조항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EU는 AI 활용 분야를 단계별로 나눠 규제할 계획이다. 우선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AI 기술 사

미국 하와이에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자유보다 인명을 중시하는 취지이고 그만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무단횡단 금지,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보행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조항은 훨씬 다양하다.사람이 기계가 아닌 만큼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