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9월 KTX·SRT 통합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용자들은 이보다 앞서 3일부터 통합 예매 앱을 통해 달라진 서비스를 먼저 체감하게 된다.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두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다.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 100% 출자로 설립됐고,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
7월 22일 한 신문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926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전하자 공정위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부터 정산·환불, 계정 정지, 데이터 접근 문제까지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의 제재에 착수했다.금융사 15곳의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국고채 입찰 규모가 약 76조 원에 달해 법률상 최대 15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피심인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6일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작년 2월 28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첫째,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라고 강조했다.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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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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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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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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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아 중국 시장용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알리바바와 협력해 중국 전용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했다.애플이 자체 모델을 마련한 것은 중국 내 기존 전략에서 벗어난 움직임이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생성형 AI 기능을 넣기 위해 현지 업체 모델을 써왔다.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오픈AI 챗GPT 같은 미국 모델은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중국용 모델은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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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C, AI 보조칩 주문 급증에 기존 공장 설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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