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제도 도입 이후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특히 2028년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회의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회계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과 회계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회계 기본지침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기본지침의 주요 개정 사항과 사립유치원 회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내용은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회계 기본지침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세출 항목 운영 시 유의사항 △회계 처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위원 정원 확대 ▲위원 자격 요건 및 구성 기준 세분
담양군의회는 12월 11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개정 이후 처음으로 ‘1문1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이는 지금까지의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본 질문한 의원이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사항을 현장에서 즉문즉답하며, 군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다.담양군의회 첫 ‘1문1답’ 질문자는 박은서 의원으로, 정철원 군수와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군정 주요 정책의 타당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증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급식노동 현장에서 제기된 과로·폐암·산재 사고 문제와 연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가 공
금천구는 독산동 1072번지 일대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2025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8월 서울시 규제철폐안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전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첫 사례이다.구는 개정 법령과 규제 개선 지침을 신속히 검토해 독산2구역의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지원이 아닌 ‘주민자율’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승인까지 약 2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윤여문 행정실장 등 입법 실무진을 만나 2026년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에서는 양기철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 제도개선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했다.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21건의 권한을
앞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차단,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12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세부내용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최신기사
프랭크버거, 창업특전 장비 2,200만원 첫 무상지원 프로모션
대한민국 대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2025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새해 특별 창업 혜택을 선보인다.프랭크버거는 2026년1월 창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런칭 후 처음으로 주방기기 및 장비를 최대 2,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2025년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창업 특전으로,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프랭크버거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한 가맹점 확장을 이어가
신보, 지역 균형발전 견인 '지역코어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산업 생태계 성장을 주도할 1기 '지역코어기업' 7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역코어기업은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기업이자 글로컬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선정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이 연금 인출시기에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AI 연금투자 인출기 솔루션'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적립뿐만 아니라 운용·인출 단계에서의 중요성도 확대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이 솔루션은 퇴직연금 유
BNK경남은행, '2025 CHAIN-G 2기 성과 공유회' 성료
BNK경남은행이 '2025 BNK경남은행 CHAIN-G 2기 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CHAIN-G는 경남은행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투자 유치, 멘토링, 판로 개척, 네트워크 연계 등 맞춤형 성
[포토] 정일우, 화려한 볼하트
배우 정일우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