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20~2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에너지 복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고령친화 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공인 현안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영교 국회의원, 송재봉, 곽상언,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상공인연구원과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써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관련
문경시는 3월 26일부터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연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3년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 삭제 등이다.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자는 주소
대구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10일간 가진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 후 폐회한다. 안건 중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그밖에 제·개정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회기 중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또 이날
안동시의회가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은 ‘주민e직접’ 사이트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만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시의회 홈페이지와 소식지 ‘까치소식’ 등에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8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그밖에 제·개정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지난 25일 충북도체육회를 방문해 차담회를 가졌다.이날 차담회에는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박해운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체육계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논의 내용은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지방체육회 자체 수입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다.윤현우 회장은 “최근 지방체육회가 민선화되고 법정법인화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dl
하남시의회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청과 시의회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승철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해 시청, 시의회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 휴식을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경기도의회사무처 임채호 사무처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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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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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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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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