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선순환 1-2-3 로드맵’을 지난 6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민생 회복 단계에서 신용보증 1조원 확대, 택배비 50% 지원, 제주~부산 물류 직항 체계 구축, 배달앱 수수료 0% 구조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빨리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성장 단계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제주 AI센터 설립과 전 산업 디지털 전환, 청년 세제 감면 특구, ‘리턴 제주 2030’ 프로젝트, 앵커기업 10개 유치, 혁신기업 200개를 육성하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국회의원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대전 서구가 초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한다. 구는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도록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20개 사,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개사로, 연말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대해 6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전 감면 부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되도
충남 금산군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하며 지난해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800만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현재 금산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농심이 글로벌 미식 행사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신라면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농심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농심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 특별상을 시상하고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했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셰프와 평론가 등 전문가 300여 명의 투표를 통해 아시아 최고 레스토랑 1위부터 50위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농심은 3년째 공식 파트너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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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위성곤 의원 "누가 도민 위한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할 것"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2보] 민주 청주시장 이장섭·박완희, 충주시장 노승일·맹정섭 결선…제천시장 이상천 공천
더불어민주당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윤곽이 잡혔다.이기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8일 충북 청주·충주·제천 기초단체장 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6인 대결이었던 청주시장 경선은 이장섭 전 국회의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충주시장 경선은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과 맹정섭 전 충주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3명을 누르고 결선에 직행했다.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전원표 전 충북도의원을 제압하고 공천을 받게 됐다.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안성수기자 t
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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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5 시의원 후보에 이유경 구의원 추천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제8차 회의를 갖고 광역의원 추가 단수후보로 남동구-5 선거구에 이유경 남동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7,8,9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3선의원이다.
대전의 맛, 26년 만의 교체…빵·칼국수·두부두루치기 선정
대전시가 26년 만에 지역 대표음식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음식 브랜드인 '대전의 맛'을 공식 출범했다.
시는 최근 2026년 제1회 대전 대표음식육성위원회'를 열어 빵·칼국수·두부두루치기를 '대전의 맛 3선'으로 최종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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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통신 전문교육으로 기술자 역량 강화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가산SKV1센터에서 철도통신 전문교육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기술자를 대상으로 철도통신 분야의 설계 감리 계약 윤리 및 제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아울러 설계 분야에서는 철도 설계스킬 향상 감리 분야에서는 철도 현장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계
에너지공단,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 시작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한국에너지공단은 1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 국민행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다.'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는 현재 원유 자원안보위기상황에서 석유 소비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다. 개인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무사회, '26년 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