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남성이 직원의 서명을 위조해 교육훈련 기록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민희진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교육훈련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직원 전모씨 명의로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기록표를 원청업체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교육훈련 당일 전씨는 공상 치료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교육 인원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우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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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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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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