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조례 제정 시 발생하는 상위법 저촉 문제와 입법 형식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조례 입안·검토 지원 챗봇’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나섰다.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12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을 활용한 조례 사전검토 및 입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최근 지방의회의 입법 활성화에 따라 중요성이 한층 커진 정책지원관들의 입법 지원 역량을 선제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표준자체점검비 지급을 의무화해 '소방시설 부실 점검'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12일 "공공기관 등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소방청이 정한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소방청장이 자체 점검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자체점검비를 정해 공표할 수 있도록 권고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자체점검비의 공표가 의무
글로벌 언어 AI 기업 딥엘은 법률 AI 플랫폼 하비 문서 번역 엔진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하비는 글로벌 로펌과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AI 기반 법률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70개국 2400개 이상 조직에서 20만명 이상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다.이번 협력으로 하비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문서를 업로드한 뒤 100개 이상 언어 가운데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번역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본 문서 구조와 서식을 유지하면서 법률 문맥과 전문 용어를 반영
함안군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관련 법률 및 조례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일정 요건에 맞춰 서명한 조례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지역 정책 형성에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수단으로 꼽힌다.함안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
중랑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세무 문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먼저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과 연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미국 의회에서 AI으로 작성한 법안 초안이 늘면서, 이를 검토하는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18일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실에서 챗GPT와 클로드 같은 범용 AI를 활용해 입법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초안에 잘못된 법률 용어나 부정확한 법 조항 인용 등 오류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원 법률고문실 변호사들은 "AI 초안을 검토하고 다시 쓰는 데 처음부터 직접 법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토로했다.20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왜 기본법이 아니고 안전법이지?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을 비교하다가 맨 처음 든 의문이다.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데 비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대신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지난 2023년 10월 AI 안전기준을 공포한 데 이어, 올해 3월 일종의 입법 권고의 성격을 갖는 국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관련 규율을 미성년자·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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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과 결승 진출전을 치른 DN 수퍼스 - 케스파 공식 채널DN 수퍼스가 국내 단기 레이스인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케스파 컵'에서 T1을 상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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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친환경 기술로 유럽 전력망 시장 공략 나선다
HD현대일렉트릭이 세계 최대 전력망 박람회에서 육불화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SF6-Free GIS’ 등 친환경 전력기술을 선보이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HD현대일렉트릭은 오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 드 파리에서 열리는 ‘CIGRE Paris Session 2026’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CIGRE Paris Session’은 1921년 시작돼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세계적인 전력시스템 분야 국제행사로 2년마다 열린다. 전 세계 전력회사와 송전계통운영자, 전력기기 제
日 홋카이도 앞바다서 규모 6.0 지진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울주군, 전시 혈액부족 대비 긴급 채혈 훈련
울산 울주군이 지난 21일 울산 최초로 전시 대규모 혈액 부족 사태에 대비한 ‘전시 긴급 채혈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는 군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 제127여단 1대대, 울주경찰서, 춘해보건대학교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주민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연계 실제훈련으로 ‘민·관·군·학 합동 전시 긴급 채혈 기동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대규모 전상자 발생으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채혈 지원체계를 가동하
울산기업 수입통관액 73%만 울산세관 처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부산항 선호 기조 영향으로 울산기업의 수입통관액 가운데 73%만이 울산세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세관은 올해 1~7월 울산에 주소를 둔 기업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입통관액 기준 73%가 울산세관에서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물량기준으로는 83%다.나머지는 부산세관이 16%를 차지했고, 기타세관이 11%였다.이는 울산지역 기업들이 화물의 특성에 따라 통관항을 달리 이용하는 물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울산세관은 분석했다.울산항은 정유·석유화학과 비철금속
엄진영 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 본부장 “정확하고 꼼꼼한 검진으로 건강한 울산 함께 만들것”
“‘건강검진은 건협울산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임기 동안 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일자로 취임한 엄진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 본부장은 건협울산의 운영 방침을 ‘검진의 기본에 충실하자’로 정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검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엄 본부장은 “검강검진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빠르게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로 연결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검진의 정확성과 안전성,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