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위법 중개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의 개입행위가 뒤따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문제는 일부 위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울주문화재단이 ‘꿈의 무용단’에 이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다. 취약계층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음악인들이 1년간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그 성과물을 최종 연주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울주문화재단은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기념 음악회와 사업 설명회를 11일 오후 7시30분 서울주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주, 꿈을 연주하다’라는 제목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 안용주 음악감독(울산대학교 비올라 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농업이 단순한 기계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AI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호 숙명여대 교수는 AI를 ‘가중치의 집합’이자 농업인이 올라타야 할 도구로 정의한다. 과거의 기계화가 ‘더 많이, 더 빨리’에 집중했다면, AI는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속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판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컵 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지만, 정부는 일회용컵 값을 음료가격이 포함하는 유료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 컵에 라벨을 붙여야하고, 수거·세척·살균·재공급 과정에서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법을 개정, 100~200원의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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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조작 광고 끝내나…‘AI 표시 훼손 금지법’ 전면 시행 초읽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본
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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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특등 비율 '전국 1위'
진도군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특등 비율 68.1%를 기록하며, 전국 1위의 특등 비율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고성탈박물관, 공식 재개관
경남에서 행해졌던 가면극 오광대의 전통과 탈 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고성탈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끝내고 오는 12일 공식 재개관한다. 고성군은 지난 2023년 송학동 고분군을 포함...
남해마늘 신제품 3종 출시
경남 남해군이 신세계푸드와의 두 번째 상생협약을 통해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1일 신세계푸드와 제2차 상생협약...
양산부산대병원, 최소침습 수술 경쟁력 입증
양산부산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소침습 심장수술팀이 국내 단일 기관에서 축적된 정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퇴행성 승모판막 성형술의 장기 성적’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최...
문상필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시·도통합을 정치 방패로 쓰지 말라"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가 문인 현 북구청장의 사퇴 철회에 대해 "정치적 계산 끝에 나온 탐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출마예정자는 8일 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