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이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2010년부터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분석대상은 ’25년 공시집단 중 신규지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이다.1) 총수일가 경영 참여 현황총수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8.2%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공정위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관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해오고 있다.분석대상은 ’25년 공시집단 소속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등을 제외한 2703개사이다.분석내용은 상품·용역, 자금·자산, 상표권 등 내부거래 유형별로 분석했고, 별도 기재가 없는 경우 ‘내부거래’는 ‘국내계열사 간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의 국내 출시를 의결했다. 유튜브가 음악 서비스와 동영상 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27일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로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비음악 동영상에서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이다.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속인 웹젠에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30일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고 핵심 정보를 은폐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웹젠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뮤 아크엔젤'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28일 공정위는 "이번 건이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합이 가져올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했다.네이버는 이번 거래로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며, 결제·핀테크·블록체인·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 전반을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일 일부 언론이 “SK 민원 통했나...‘원포인트 특혜’에 느슨해진 금산분리” 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 50%로 완화, 지주회사도 금융 리스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이날 이 언론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안이 SK가 ‘SK 하이닉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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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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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멈춘 태국·캄보디아… 트럼프 중재 또 통했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교전을 중단하고 기존 휴전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이어지던 교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부터 교전을 멈추고 기존의 평화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태국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공개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1일, '2025년 강릉시청소년생활실태조사'결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내 청소년의 생활·위기 실태와 변화 양상을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두 시점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실태조사에는 강릉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923명이 참여하였으며, 표집 대상 학교와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은 ▲위험요인 ▲보호
화성동탄경찰서, 2026년 상반기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경기 화성시 동탄경찰서에 내년 상반기부터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다.화성특례시 등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를 비롯해 고양경찰서, 파주경찰서 등 경기도 내 경찰서 3곳
화성특례시, '생활 속 고민 해결 AI 토크콘서트'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고민 해결 인공지능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콘서트는 지난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