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논설위원] 삼겹살 가격에 숨어 있던 ‘담합세’삼겹살 한 팩을 사면서 소비자는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한다.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거나, 사료비나 물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싸졌다고 생각한다.그런데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납품가격을 미리 맞췄고 그 영향으로 소비자가 정상적인 경쟁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부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 판단처럼 납품가격 담합이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세금은 아니지만 일종의 ‘담합세’라 할 수 있다.공정위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네덜란드 법원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를 유실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크립토한델 BV와 계열 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테르담 법원은 회사가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은 데다 이용자에게 자금을 전액 돌려줄 자산도 부족해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유실 자금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30일 파산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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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바다와 산이 품은 삼척, 여름 안전·복지 행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품은 삼척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을 살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여성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부터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한 안전관리, 산림과 계곡 보호를 위한 합동단속까지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살기 좋은 삼척’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삼척시는 지역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여성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여성어업인이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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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벼랑의 바람, 골짝 소리에 새벽이 청량한데..붉은 노을, 뭇 산악들 중 으뜸이라"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인천, 강화군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완료
강화군 교산천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대응능력이 강화된 하천으로 재탄생했다.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북성리 해안선에 이르는‘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치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해 2019년 12월 착공했으며, 약 7년 간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됐다.당초 교산천은 하천 제방이 계획홍수위에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6-2 그린벨트 훼손지 2,500㎡에 경관녹지 조성
인천시가 남동구 도림동 586-2 일원 그린벨트 훼손지 2,500㎡를 복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지정한다.시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열람’을 내고 15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이곳을 경관녹지로 결정하는 것은 남동구 도림동 옛 도림고 부지 1만2,979㎡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해제 면적의 10~20%에
군위청소년문화의집 ‘긍정ON! 워리스톤’ 원데이 클래스
대구 군위군은 8월 7일 관내 청소년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위군청소년문화의 집 ‘긍정ON! 워리스톤'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레진 재료와 꾸미기 소품을 활용해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담아 자신을 응원하는 '행운의 워리스톤'과 ‘키링’을 만들어 보며 일상 속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참여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어 재미있었고, 내가 만든 워리스톤과
성주,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성주군은 지역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6~2007년 출생자로, 2025년 포인트 사용자 및 2026년 발급 후 7월 31일까지 전액 미사용하여 지원금이 회수된 사람은 추가 발급 신청이 불가하다.추가 발급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발급받은 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협력 예매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