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우려 제기한 바 없어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금융감독원은 ’26.7.16.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 단체 및 일반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소비자보호 감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4급 ▷행정국장 강구윤 ▷의회사무국장 오현미 ▷문화교육국장 이희정 5급 ▷기획예산과장 이상호 ▷정책소통과장 박남숙 ▷행정지원과장 황현숙 ▷재무과장 최주현 ▷도시재생과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정은향 ▷교육청소년과장 남미화 ▷체육진흥과장 송위식 ▷도시행정과장 정종표 ▷침산1동장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나라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대한민국 영토사랑 프로젝트Ⅱ-전주·군산 탐방’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가와 영토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탐방단은 조선왕조 500년의 뿌리가 시작된 전주와 근현대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평가체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2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신
총사업비 627억 원이 투입된 용인특례시 동백미르휴먼센터가 개관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샤워실 누수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동백미르휴먼센터는 지난 4월 개관한 생활SOC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이용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공공시설이다.특히 장애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탈의실을 설치한 점을 대표적인 특화시설로 내세웠다.그러나 최근 수영장 샤워실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시는 오는 8월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얼마 지나
평택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최원용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시민 개개인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겠다”며,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시정 혁신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날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민선 9기 평택시의 미래 비전은 크게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시민 만족 정주 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
의성군은 7월 20일 의성읍분회경로당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관내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예술온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를 통해 추진되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정서 지원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지역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경로당 순회공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화성시 범시민대책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공감대 확산
화성시 시민단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만세구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새솔동 통장단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대위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과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추진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범대위는 관련 현안 설명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범대위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이 시민 삶과 지역 환경,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발전
최신기사
대구 북구청 [인사]
4급 ▷행정국장 강구윤 ▷의회사무국장 오현미 ▷문화교육국장 이희정 5급 ▷기획예산과장 이상호 ▷정책소통과장 박남숙 ▷행정지원과장 황현숙 ▷재무과장 최주현 ▷도시재생과장 최성옥 ▷복지정책과장 정은향 ▷교육청소년과장 남미화 ▷체육진흥과장 송위식 ▷도시행정과장 정종표 ▷침산1동장
방미통위, 방송평가 전면 손질 예고..."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평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된 평가체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방미통위는 22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보고받고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사무처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공정성 관련 자율규제 제도 평가 강화, 팩트체크 운영 평가,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 노력 평가 신
이주영 의원, 취약임산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취약임산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상지대 앵커사업단-행구동, 지역 맞춤형 교육·창업 활성화 '맞손'
상지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원주시 행구동이 지역 공동체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상지대 앵커사업단은 지난 20일,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행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 맞춤형 교육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창업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행구동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대구 동구, 여름방학 교육․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학키움 아카데미 운영
대구 동구청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의 교육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방학 키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인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일요일 총 30회에 걸쳐 운영한 ‘주말 키움 아카데미’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