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우려 제기한 바 없어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금융결제원은 2026년 7월 16일 비씨카드와 외국 관광객의 국내가맹점 QR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금융결제원에서 진행됐으며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과 김영우 비씨카드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QR결제서비스와 비씨카드의 가맹점을 연동하기로 함에 따라 방한 외국 관광객은 약 30만개 비씨카드 페이북 가맹점에서 자신의 앱에서 생성한 QR코드를 제시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현재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외국 관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최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시작, 2029년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가 확정됐다.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 공시 대응역량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전과정평가 등 인력 양성과정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이를 감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은 22일 서울 송파구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동안 ▲자살 예방 교육 ▲사진 속 숨은 위험 찾기 ▲금연 클리닉 운영 ▲근골격계 교정 프로그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부터 영업 창구를 통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와 공급을 중단했다.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분간 영업점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의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다.은행 측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상담 및 접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 건은 오는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봉명커뮤니티센터 공유주방에서 천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및 세대 공감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봉명 마관협이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고 ‘청소년 창업스쿨 16기’ 학생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고등학교와의 인연은 2023년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절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봉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21일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 내 중학교 신설 및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인근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에 있는 안서초등학교를 2030년 2월까지 학온지구 내로 이전하고 그 인접 부지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준공을 2년여 앞둔 현재까지 안서초등학교의 이전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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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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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어디서든 첨단의료서비스 혜택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AI 솔루션을 보급하고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
[사설]울산의료원 설립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면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울산은 특별회계의 취지와 달리 지원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부터 채우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김상욱 울산시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대전환 소통간담회’에서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회계 배분에도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동구 버스노선 불편 해소해야”, 노명환 시의원, 민원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노명환 의원이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버스노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에 나섰다. 노 의원은 22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열고 동구 지역 버스노선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 밀집 지역인 동울산우체국 일대에는 이용 수요가 높음에도 리무진 버스인 5002번이 정차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에 정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기타 노선 조정과 배차간격 단축 등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도 부서에 전달했
“지방하천 매수청구권 보장을”, 공진혁 시의원, 제도 개선 추진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