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우려 제기한 바 없어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7월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K-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대외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외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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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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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다시 묻다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
대구시, 총사업비 245억 원 투입… 제조AI로 미래모빌리티 전환 앞당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빌리티부품 제조AI 확산센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지역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제조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AI와 디지털트
[사설]중소기업 홀로서기 없이는 ‘수출 울산’ 미래도 없다
산업도시 울산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인 1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 수출 3위 산업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국가통계포털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중소기업 수출액은 28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1% 증가한 규모다
“동구 버스노선 불편 해소해야”, 노명환 시의원, 민원 대책 논의
울산시의회 노명환 의원이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버스노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에 나섰다. 노 의원은 22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열고 동구 지역 버스노선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거 밀집 지역인 동울산우체국 일대에는 이용 수요가 높음에도 리무진 버스인 5002번이 정차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에 정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기타 노선 조정과 배차간격 단축 등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도 부서에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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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활황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흐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수영 의장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듣고 실행하는 봉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