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식을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재임기간 중 제기된 뇌물사건으로 잇단 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오송참사 재수사까지 진행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등 3곳의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공수처는 이임식이 열린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충북도청 김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김 전 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본인 명의의 2층 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간 1300만원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환경 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해왔다.민선8기 도정에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광업계는 경기침체 속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경우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입도세나 인두세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이 서울에 올 때는 ‘입경세’를 받자”는 비난 여
우리은행이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대상 경제·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2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울 영테크'와 연계해 추진된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설계, 소비관리, 투자, 노후준비 등 경제·금융 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측은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자산형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지역 인재 관련 발언을 두고 "제주 청년을 폄하한 망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이태경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제주 발전을 이끌어야 할 도지사가 고향을 지키는 제주 청년들을 격려하기는커녕 '말썽꾼', '서울에 가지 못한 안 똑똑한 사람'으로 표현해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앞서 위성곤 지사는 지난 11일 민선 9기 첫 도정 타운홀미팅에서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은 매일 칭찬하고 다 서울로 보냈다. 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초고가 거래 시장에서 상위 1% 평균 가격이 6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방 주요 지역의 상위권 거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며 지역별 주택 가격 격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일 직방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준 가격은 약 46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거래의 평균 가격은 약 63억 원에 달했다.서울에 이어 경기도 초고가 아파트 시장 규모가 컸다. 경기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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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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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수영 울산 동구의회 의장, “대기업 온기 골목상권까지…경제 선순환”
“대기업 활황의 온기가 골목상권까지 흐르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9대 울산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수영 의장은 향후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갈등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원들의 뜻이 모였기 때문”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서 듣고 실행하는 봉사의 자
산림청, 하반기 핵심 과제 발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부 책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
[이런생각]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다시 묻다
울산의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기관과 종사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될까?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물론 어떤 이유로도 이용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