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의료급여 본인부담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중복·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다만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및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026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응시자는 최종학력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제주도교육청 1층 책마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층 민원인 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증명 서류 발급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지만 출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 경
충남 금산군은 법인의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시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차량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며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일정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어차피 발급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며칠 뒤에 발급해도 괜찮지 않느냐”, “월말이나 분기 말에 모아서 발급하면 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유보지와 인접 지역,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대량으로 방치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폐기물들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영종 곳곳의 개발유보지와 공터, 공원, 도로변, 산자락 등에서도 방치되고 있어 주민 및 방문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5월 이 일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바다와 인접한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의 경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 등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단속 행위는 선원과 양식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행·협박 ▲임금 갈취 ▲장시간 노동 강요 ▲임금 체불 ▲감금 등이다.제주해경은 무허가 직업 소개와 불법 알선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제주해경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 출국 우려로 피해 사실을 숨기는
서귀포시는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경우, 퇴원 즉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 재가돌봄 및 가사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다. 이번 간소화 시범 운영 대상은 사고,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대상자 중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연계 의뢰하는 대상자로 현재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
15.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 일반적인 경우취득
윤 봉 중 본지 회장 산지축산·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 해법 모색 각자도생 골몰하는 축산단체 공동 대응체계 절실 지방소멸 대응 차원 축산소득세, 지방세화 검토를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으로 인해 축산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조례를 앞세운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조치는 이대로 둘 경우 이 땅에서 축산이 영원히 퇴출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티피링크, 로봇청소기 '타포 RV50 프로 옴니' 최대 22% 사전예약 할인 진행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프리미엄 올인원 로봇청소기 'Tapo RV50 Pro Omni'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화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 머리카락 엉킴 방지 기능 등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의 핵심 기능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타포 RV50 프로 옴니는 최대 15,000Pa의 초강력 흡입력을 지원해 미세먼지부터 긴 머리카락, 반
최신기사
엔지켐생명과학, '남상천한의원'과 첨단한방약물전달기술 · 한방제제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엔지켐생명과학이 '남상천한의원'과 손잡고 첨단 한방 약물전달기술 및 한방제제 공동연구개발에 나선다. ...
젠슨 황의 방한, 한국에 던진 기회와 과제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에 선 인물,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기업인의 해외 일정이 아니다. 그의 한 걸음은 곧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의미하고, 그의 선택은 미래 산업 지형도를 바꾸는 신호탄이 된다. 오늘날 AI 혁명의 심장부에는 NVIDIA가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 뒤에는 엔비
천궁-Ⅱ 직접 모시러 온 UAE 수송기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를 조기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또다시 군 수송기 여러 대를 한국에 ...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