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검찰보다 더 낮은 걸로 나타났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8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새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방향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이 경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당 공식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도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장관은 지난 1년여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검찰·사법·언론 등 우리 사회의 미완의 개혁 과제를 전광석화처럼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히며 당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정청래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할 때 패배했다"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깃발이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출마 배경을 공식 선언했다.특히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강력한 정권 재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변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격 심의·의결하며, 1954년 제정 이후 70여 년간 군림해 온 ‘검찰 중심의 수사 시대’에 완전한 종언을 고한 것이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 아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및
오는 10월 검찰 폐지와 동시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들은 부산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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