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선거일에는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8월 20일, 2014년 첫 발의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추진되던 정책들이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나 관련 정책의 통합만으로 이 법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 법을 ‘지역’의 관점에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보완적 경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기 삶과 공동체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농업·임업·어업과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20일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과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면세유 제도에는 일몰기한이 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전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치를 변경하려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농어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디지털 전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작물 생육·병해충 예측과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용인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얻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혜택을 지금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조례는 다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번식하거나 탐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을 반딧불이 서식지로 정의하고, 하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역화폐 이용 수요가 늘면서 충전액 조기 소진과 이용 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개정안은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조례에 새로 담아,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
교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치료 지원으로 연결하는 법적 기반이 울산에서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부의장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와 일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육현장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된 정서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
최근 장시간 노동과 일-가정 생활 불균형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기존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노동 관련 유사 인증제를 통합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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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박지연 법무법인PK 부대표변호사, 네팔 구호 기부금 전달
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참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에 법원 내 전문 연구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2021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고 재판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창립된 법원 내 연구회다. 현재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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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2개 공모 선정
울산 울주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2건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울주군의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별로 20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용혜인 자진사퇴…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 8·30 개각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금주 초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에 따르면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는 이
삼호초 전선지중화·무거지구 정비 예산 ‘반토막’
한전과 공사비 분할납부 협의가 가능한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무거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예산 일부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반 가량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수조정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2개 사업에서 요구액 27억3100만원 중 총 13억5000만원이 감액된 13억8100만원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태원 “미래도시 울산, AI시티로 도약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울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AI시티’를 제시했다. 단순 제조 현장의 AI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 전반과 문화예술까지 AI를 아우르는 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울산포럼’에 참석해 울산의 도약을 이끌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울산의 미래상으로 ‘AI시티’를 꼽으며 △제조AI △‘모두의 AI’ △‘아트 울산’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내세웠다. 그는 “미래 울산은 AI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