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금광연 의장은 19일 “
중부뉴스통신 = 하동군이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9일 법제
지방자치는 화려한 수사나 거대 담론이 아닌, 주민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된다. 애초에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존재 이유는 거대한 정치적 구호나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오직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장기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언급을 계기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답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며 “그간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뺀 대구지역 6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선거구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대비 과도한 표 편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내세워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선거제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현
동작구의회 변종득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대상으로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 등 객관적 통계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특히 올해 평가는 단순히 조례 발의 건수와 같은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헌신한 의정활동 및 정책
속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연대회의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하동군이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하동군은 지난 9일 법제처가 공개한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전체 262건의 필수 자치법규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해 마련율 99.2%를 기록했다.이는 전국 평균 마련율인 9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하동군이 법령 이행과 제도 정비에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준다.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영등포구가 관내 공동주택 18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주택 입주민 열린간담회’에서 700여 명의 주민과 소통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호권 구청장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생활 현장의 불편 사항 등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간담회는 올해 11월까지 18개 아파트 단지와 청년주택에서 진행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등 70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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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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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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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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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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