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재선에 성공한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구 감소를 막을 대안으로 세컨드홈 활성화에 나섰다.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배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은 배 의원 지역구인 강화군, 옹진군이다.배 의원은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

태양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출발한 21대 국회 임기 4년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선택받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 지역구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 안위와 연결되는 입법 활동을 지난 4년간 제대로 전개했다고 하기엔 과소평가되고 있다.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6700여건을 넘었고 이중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은 지난 24일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와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는 야간관광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여행 경험자 중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경험한 비율은 58.4%에 달하며, 야간관광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천3백억원, 취업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경숙 당선인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 후퇴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은 건설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은 25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개최된 ‘전국건설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 참석,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발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건설노조는 지난해 2000여명 소환조사, 37명 구속, 20여차례의 압수수색 등 윤석열 정부의 탄압으로 너무도 큰 고통을 받았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알리는 문화유산지킴이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김동칠 시의원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활성화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울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활동 홍보와 교육, 유공자 포상 등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문화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우수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도내 농산업분야별 체계적인 작물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경북도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ㆍ재배 기술연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산시의회는 제199회 임시회를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 제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7건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재향 의원은 양산시 평화의 소녀상이 적시·적소에 건립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김석규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양산시 차원의 지원책을 제안했다.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