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면하며 선거를 향한 행보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마포구는 3월 3일,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구가 강력 요청해 온 상고 포기를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그동안 마포구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법원은 2025년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2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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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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