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시가 약 43억원,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1천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가격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이다. 시가로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와대는 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세제 개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하 수석은 "비거주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실거주를 더 우대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신을 지킬 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당초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모두 현행 수준으로 되돌렸다. ISA 역시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규제를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 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다음달 3일 국회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할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9월 9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9일, 우편 안내문은 14일부터 발송된다.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세액을 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매매·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약 99%가 세 부담 감소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공제와 청년 지원, 주택 공급 확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참석해 재정운영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가졌다. 안도걸·구윤철 부동산 세제 문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려던 일부 방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해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거둬들여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관련 공제도 당초 제시됐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비거주 1주택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이번 조정을 ‘부동산 보유세
참여연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금융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참여연대는 이형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10일 정책질의서를 보내 경제·재정·세제 정책 운영 방향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AI 집중 투자 ▲공직자 윤리 ▲부동산 및 금융 과세 정상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특히 조세 분야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후퇴했고 금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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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제주도교육청, 19.20일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초기 흥행 부진' 여수섬박람회, 공연·콘텐츠 보강하며 관람객 유치 '안간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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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스포츠·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지역 활력 높인다
태백시가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서며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전지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백시문화재단은 강원랜드, 국악방송, 국립정동극장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양대 축으로 한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방문객과 체육·문
강원소방, 전국소방체전 종합 2위…'강한 조직력' 확인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 소방관들의 스포츠 축제에서 종합 2위에 오르며 강원소방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강원소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예산군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에서 서울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경기소방이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소방청과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선수단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7개 종목에서 전국 소방관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강원소방은 선수와 운영진 등 162명이 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경쟁력을 과
아시안게임서 '욱일기' 응원 막아야…서경덕, 외신에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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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짜리 입력 '노가다' 이제 1분이면 끝…AI로 업무 없애버린 제주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승환 사무관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문 사무관은 공사업체가 한글 파일로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인터넷 시스템에 36개 이상 항목으로 다시 입력하던 업무를 자동화했다. 문 사무관은 생성형 AI에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AI가 만든 프로그램을 확인·수정하는 방식으로 3주 만에 개발했다. 별도 개발비는 들지 않았다. 자동화 결과 건당 처리시간이 기존 10~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