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승준 의원은 15일 열린 제주도 경제활력국 대상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국비를 편성, 공공배달앱의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배달비 쿠폰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의 인재 쟁탈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고급 인재 유입을 촉진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316 명이 의학계열 등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 중도 포기 또는 졸업 후 비이공계 종사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은 지난 24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원들의 심각한 임금 체불 및 재정 위기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물과 공기 같은 존재’로 정의하고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공무원 봉급표에 경영성과까지 반영하는 임금테이블 기준이 공공의료보다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강원도 의료원들의 심각한 재정 위기 현황을 공개하며 “2025년 9월 말 기준 5곳 중 4곳이 차입으로 운영 중이며 임금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해당 사고는 정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방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의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독과점은 갈수록 심각한 걸로 밝혀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이의근 창원서부경우회 사무국장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던져준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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