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받던 환자에게 장 천공을 일으킨 뒤 퇴원 과정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
주유소에서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9시46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B씨를 들이받은 뒤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탈북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금전 관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 끝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족과 지인에 전화를 걸었고, 범행 3시간이 지나서
3주전
요양병원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모 요양병원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남성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B씨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측이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20여분간 구호 조
15시간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
홍종오 기자 = 경산 지역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0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군을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반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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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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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발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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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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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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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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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돌려주세요"…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2091만원 일제 정리 돌입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환급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고창군 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67건, 2,091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을 군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미환급 납세자 전원에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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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이동진 작가 캘리그라피 작품 기증
  충북 증평군은 10일 군수 집무실에서 이재영 군수와 이동진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캘리그라피 재능나눔 작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된 작품은 민선 7기 군정 방향과 지역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민선 7기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손글씨의 감성으로 풀어내 지역주민들이 친근하게 접하도록 했다. 이 작가는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군민에게 잘 전달되고 증평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달받은 작품을 액자로 제작해 군수 집무실에 게시하고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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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삼정동 레미콘 공장 일대 날림먼지·교통문제 개선 추진
레미콘 공장이 밀집한 경기 부천시 삼정동 일대의 환경과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천시의 현장 중심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시청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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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은 당연히 내어주고 희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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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바둑·심리치유로 건강한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상반기 수료식
GS칼텍스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이 올해 상반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응원했다.GS칼텍스는 6일 오후 여수YMCA 청소년수련관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남동부지역협의회, 여수YMCA와 함께 ‘2026년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상반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수료식에는 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