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인천 시민단체가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을 앞두고 직매립이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 기준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며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202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증가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구는 안정적인 병상확보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청주시는 오는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1천500ha 면적에서 알찬미와 해들, 찹쌀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0.5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계약재배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다만 재배농지가 중산간지에 위치해 있거나 2023~2025년에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계약재배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 2025년 수매 실적이 70% 미만인 농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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