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건양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 법률 상식 교육’ 및 ‘지역주민 연계 멘토링·기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지난 7일 건양대 글로컬캠퍼스 명곡정보관에서 열린 법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 교통법규, 범죄 예방, 체류 관련 등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기초 법률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이어 11일에는 논산시가족센터와 연계해 한국인 멘토와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하는
청주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충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10일 도내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현장자문단은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법률·아동학대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자문 분야는 △법률 △노무 △경찰 △학계 △아동학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최근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지원한다. 1·2차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
이강일 국회의원 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있었으나,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 통지, 이사 후보자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 이사들의 무책임한 불출석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승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또한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 회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5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지역사회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고 예우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개인 유공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보훈 체계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지역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지역에는 기념 시설 조성,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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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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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국서비스품질지수 ‘27년 연속 1위’
SK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 부문, 국제전화, 알뜰폰 등 통신 서비스 관련 전 업종에서 1위를 석권했다.SK텔레콤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6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에 오르며 27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특히 2000년 KS-SQI 조사 시작 이래 27년간 한 차례도 빠짐없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산업군 통틀어 SKT가 유일하다.SKT를 필두로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부문에서 각각 12년 연속,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SK텔링크는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초등생 대상 '남방큰돌고래 환경교육' 운영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은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프로그램의 하나로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와 친구되는 5가지 방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제주 바다에는 약 120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을 잘 따르고 호기심이 많은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쓰레기와 선박 관광 등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교육은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로 활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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