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과거 신고 오류로 사후 검증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반복적·조직적인 탈루부터 단순 과다공제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면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2일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지난 신고 내용을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 사례 3건을 발표했다.공개된 사례는 중고거래 위장 판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락, 부동산 분양 관련 매입세액 과다공제 등으로 거래 형태와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고 누락 또는 부당 공제가 문제로 지적됐다.첫 번째 사례는 법인 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추진한다.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되는데, 잘못 이해해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해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이번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은 시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개최한 건설협회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다.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충남 계룡시는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국 단위에서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9개소를 비롯해 산림계곡, 농업용 구거 등 총 43.9km 1,839필지에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경기도 기획조사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파주시는 ’25년 기획조사 6개 과제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기획조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획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 ▲부담부증
의왕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을 종합해 진행됐다.의왕시는 11개 시군이 경합한 3그룹에서 과세 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획조사 의견 제출 및 과제 선정 등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점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
충북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점검 실적 미흡, 조사 누락 등을 사유로 전국에 전수 재조사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로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다. 전수 재소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자연재난과 총괄 하에 휴양시설과 밀접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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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대구 동구, 팔공산 갓바위서‘산불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27일,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대구 동부소방서,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 참가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물품을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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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놀이다. 하지만… 게임은 정치이고, 경제헹위이며, 현실과의 중첩이다
게임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자식 비디오게임이 확산하기 시작하는 1970년대부터 이미 등장했다. 따라서 그 역사가 짧지는 않다. 요는 '어떤' 연구였는지인데, 19...
“밥값 140만원 좀 내주세요”…임실 ‘모금함 식사’ 수사 여파, 식당은 두 달째 미정산
전북 임실에서 군수 출마예정자가 참석한 ‘모금함 식사 모임’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당시 식사를 제공한 음식점이 두 달 넘게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 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식당 측은 “약 140만 원의 식사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연락이나 정산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 캡틴' 제주SK 김륜성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장 이창민의 부상으로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한 제주SK의 김륜성이 "전에는 주장 완장이 많이 무거웠다"며 "약한 제 자신을 정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김륜성은 4일 부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승리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부천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기를 하게 됐는데, 선수들이 다 간절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던 그다. 당시 코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국힘 서울 지지율 13%로 '풀썩'…배현진 "후보들이 안 나서, 간판 교체해야"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 13%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선거 보전도 못 할까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 ...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최종 후보자로 신용한 예비후보가 선출되며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지사 결선 결과를 발표해 기호 1번 신용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음을 선포했다.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신 후보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라는 무거운 소명을 받게 됐다”며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님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전하며 세 분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