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법'은 세계적 수준의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4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몸과 마음의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이 4일 열린 국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폭염 등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산업이 국제 사회의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맞물린 국내 에너지 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결정을 미룰 전망이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지방시대위원회, 법제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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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여성농민회원 법정구속 규탄"
지난 2023년 3월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몸싸움과 관련해 공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농민회원 현모씨가 27일 법정 구속되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전여농 제주도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하고 농민은 구속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전여농은 "현○○ 회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며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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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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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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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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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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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제작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한다”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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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진행
강원지방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희생, 사회적 명예, 공정과 정의 등 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 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주제는 병역이행 에피소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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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창원시는 31일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창원시와 5개 구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번호판 영치 인력과 단속차량을 동시에 투입하여 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였다.단속은 아파트 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경남도 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징수촉탁 차량이다.이날 창원시는 90대의 차량을 영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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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재난 위기 극복과 피해 복구 지역 온정 이어져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는 1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50만 원을 기탁했다.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는 지역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유인경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상심이 크실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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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진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1일 소규모 학교 표준식단 개발 운영팀 소속 영양교사 14명은 지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파프리카와 애호박 출하 농가를 방문해 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직접 수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체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관리되는지를 보니,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고, 친환경 농산물의 특징도 알게 됐다”라며 “앞으로 학교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