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6.9.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앞으로 환경을 비롯해 건설, 재난안전 분야 인증 신기술도 수도시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범위를 늘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포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6월 3일 국민의 힘으로 '법치파괴' 심판해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6.3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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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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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족센터,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운영
충북 제천시가족센터가 지역내 1인 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취약 문제를 예방하고 자기계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3일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현재까지 참여자 전원이 모든 회기에 꾸준히 참석하며 100% 출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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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이투바이오가 지난달 25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KCTG와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투바이오 제공
(사)충북지장협, 제천시 신백동 경로당에 건강식 지원
충북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달 30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천시 신백동 경로당에 영양죽 120상자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무더운 여름철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건강식을 드실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주인점 회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건강식을 드시고 기력을 보충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체장애인협회는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민선9기 ‘3대 교체·천안대전환’ 출범
천안시가 1일 시청 봉서홀에서 장기수 천안시장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선9기 천안시정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은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핵심 과제로 세대교체·산업교체·행정교체를 통한 ‘천안 대전환’을 제시했다. 아울러 ‘365 행복 천안’을 시정 비전으로, ‘천안대전환, 시민과 함께’를 시정 구호로 각각 선포하고 민선9기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한 77대 실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