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요소로 판단했지만, 유출 규모가 작고 유출 정보 유형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악성코드 감염 사고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KT를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0. 9. 2. 제정되어,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운영되어 왔다.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
인기기사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최신기사
경기도,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1:1 밋업 참가 스타트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오는 10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의 1:1 현장 밋업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서귀포중심상가.플레이사계, '상권육성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가 서귀포중심상가와 플레이사계 상권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에서 2026년 지역상권육성 사업 제 1차 사업협의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글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문화 자원을 접목해 국내외 방문객이 K-컬쳐를 관광.체험.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서귀포중심상가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안덕면의 플레이사계상권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로컬 창업 및 브랜딩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췌장장애’ 등록 시행…23년 만에 유형 신설
장애로 인정받는 유형이 23년 만에 새로 늘었다.제주도는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4개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췌장장
씨이랩, 상반기 매출 31.3억 ··· 전년 동기比 108% 증가
피지컬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AI 인프라, 비전 AI, 디지털 트윈 등 주요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31.3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AI 인프라 부문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고, 비전 AI 부문은 3.4억원, 디지털트윈 부문은 7.5억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 성과를 달성했다.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차세대 GPU 인프라 기술 확보, 제품 고도
CXMT 수율 90%? … 中 '간보기'에 당한 꼴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DDR5 수율이 90%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최근 중국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삼성전자의 수율이 92~93% 수준이라며, CXMT와의 격차가 2~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 반도체 전문 리서치 기관이 제시한 숫자와는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까지 나온 분석에서는 CXMT의 DDR5 수율을 80% 안팎으로 평가하거나, 글로벌 업체의 성숙공정 수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