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
안산시는 지난 22일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제14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고 23일 밝혔다.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 참여형 기구다. 상수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안산시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결과 공표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자문 ▲수돗물 품질 평가 및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5명과 재위촉 위원 5명에 대한 위촉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운동 유공자 및 참여자 발굴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독립운동 항쟁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기록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약 1,531명으로 전체 지정 인원의 8.3%에 불과하다.이에 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5월 7일 ‘2025년도 제1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관리제 확대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선정과 표준운송원가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시는 올해 시 주관 시내버스 2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4개 노선에 대한 전면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민원 빈도, 정시성, 전환 비용 등 객관적 평가 지표에 기반한 공공관리제 전환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를 29일 공식 발표했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통합 지수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됐다. 농어업특위는 29일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인구 50만 이
경기 안산시는 22일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제14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고 23일 밝혔다.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 참여형 기구다.상수도 전문가와 시민단체, 안산시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결과 공표 ▲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자문 ▲ 수돗물 품질 평가 및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5명과 재위촉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국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밀하게 기록·보존된다. 울산시는 15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정밀사진 및 초분광 데이터 구축’ 용역을 공고하고,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활용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객관적 학술자료 확보는 물론,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 9700여만원 규모로, 이 중 70%는 국비를 확보해 추진된다. 시가 추진하는 첫 초분광 디지털 기록화 사업으로, 추후 반구천 암각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극우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음습한 대선 공작 냄새가 폴폴 풍긴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나왔다”며 “김문수 후보나 선대본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실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객관적 증거도 없이 마치 국민의힘이나 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
이천시가 전국 시군 중 농어촌 삶의 질 지수 2년 연속 전국 최고도시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이천시가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도시로 평가됐다고 발표했다.‘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고 있는 통합 지수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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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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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아까시꿀 작황 예측 합동 조사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올 벌꿀 생산량 30% 이상 줄 듯
지난 5월 한 달간 남부권인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중부권을 거쳐 벌꿀 생산을 위한 이동양봉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강원도 철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이동양봉 농가들은 지난 수일 동안 연이은 강행군에 조금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동양봉업은 현대판 유목민 생활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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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숏폼 영상 편집 앱 'Edits' 출시…틱톡 캡컷에 도전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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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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