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건축물 외 공작물 등의 시설물 관리 사각 해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보완으로 해체공사 체계적 관리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개정 추진 관련 논란 상황을 보면서 현업 안전보건조정자로 감리원이면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에서의 감리교육 강사, 인허가청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건축물관리법의 탄생과정을 보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에서 건설사망사고의 약 60%를 발생시키고, 잠원동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특별관리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내달 29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5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의 관리⋅감독 등을 담은 대대적 회칙 개정이 이뤄진다.이날 상정될 회칙 개정안에는 2만명 회원시대에 대비하는 조직의 구조 개선과 역할 확대, AI 보편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업역확장을 겨냥한 목적 사업 개정 등이 담겼다.세무사회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회칙에 명문화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세무사가 법령에 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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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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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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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천 시민사회·대학가 비판 이어져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원로 자문위원과 시민단체 등 약 100여명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허회숙 인천문화재단 이사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 만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제주도의회, '경제.산업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될까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1차산업과 경제 등을 함께 담당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개로 분리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1차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
‘07시 출근必, 천안시장 비서실장’, 당선인이 직접 뽑는다
장기수 천안시장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취임 후 함께 시장실에서 근무하게 될 비서실장과 비서팀장을 직접 뽑는다.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7월 1일 발령 예정인 시장 비서실장과 비서팀장 선발 공고문을 내부 소통망에 공지했다. 근무요건은 ‘07시 출근 가능한 자’, 인사 발령일은 7월 1일이다.공모 마감일은 당초 6월 8~9일 이틀간이었으나, 비서실장의 지원자 부족으로 오는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시 관계자는 “공모 결과 신청자가 다수 몰린 비서팀과 달리 비서실장의 경우 복수 응모자가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1.6% vs 더불어민주당 40.4%..국민의힘 역전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41.6% vs 더불어민주당 40.4%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한 달 동안 13.3%p 하락 [서원일 ...
서귀포시, 남원 파크골프장 36홀 규모로 확장
서귀포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국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해 24억원을 들여 18홀 규모인 남원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남원 파크골프장은 2022년 18홀 규모로 개장된 이후 이용객과 파크골프 동호인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확장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서귀포시는 홀 외에도 각종 대회 시 행사를 위한 공간, 주차장을 추가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9월 중 신규 화장실 1개소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서귀포시는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친 뒤 8월 중 공인구장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