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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5시간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케이-컬처' 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서울 동대문구는 민선9기 첫 '동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15개 동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사항 203건을 끝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와 추진 상황도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동민과의 대화’는 지난 6일 신설동에서 시작해 16일 회기동을 끝으로 15개 동 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순회는 민선9기 구정의 출발을 주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별 특성과 현안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구정 운영의 밑그림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이다.행사에는 동별로 약 80~1
중랑구가 지난 16일 오후 민선9기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3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비전위원회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교육·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민선9기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활동 기간에는 △행복도시 △자족도시 △매력도시(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전력거래소가 에너지관리 전문 스타트업과 협력해 수요관리 분야의 맞춤형 솔루션 개발과 기술 실증에 나선다.전력시장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전력거래소는 28일 전남광주특별시 나주 본사에서 에너지관리 분야 스타트업 ㈜세상을바꾸는사람들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전력거래소의 실증 인프라와 전력시장 운영 역량, ㈜세상을바꾸는사람들의 에너지관리 기술을 연계해 전력 소비
한국지엠 노사가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성률 56.5%로 가결됐다.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27∼28일 잠정 합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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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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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8월초, 뜨거운 태양과 찌는 듯한 찜통더위지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성큼 다가왔다. 대프리카, 경프리카 등 폭염의 도시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 대신, 이맘때면 대구·경북 전역은 화려한 불빛과 시원한 물줄기,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여름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계곡의 서늘한 바람과 밤하늘을 수놓는 축제의 열기는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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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8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추 시장은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에 대
◇4급 승진△자치행정국 세원관리과장 고명남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고인석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장 이성용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4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이인환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장원호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박석근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김민예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엄충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진익호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장 유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손덕남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종락 △아름동장 양성필◇4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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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8일 오전 대구 동구 안심연꽃단지에 분홍빛 연꽃이 화사하게 봉오리를 터뜨렸다.초록빛 연잎 위로 고개를 든 연꽃들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했다.이번 지진으로 경남·부산·전남·광주·제주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Ⅲ의 흔들림이 관측됐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지진 흔들림 신고 789건이 접수됐으며, 제주에서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14층 건물에서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제주도는 지진 발생 직후 초기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상황 전파와 유감 신고, 시설물 피해 접수 현황 등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두고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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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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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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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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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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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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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후포는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매력으로 여름철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석양을 품은 요트체험, 넓은 백사장에서 펼쳐지는 후포해수욕장의 다채로운 스포츠와 레저, 그리고 동해를 한눈에 담는 후포 스카이워크까지. '아름다움 후포 3색'이 특별한 여름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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