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SK텔레콤은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 로봇 데이터 생산·활용 체계에 관한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SKT가 제조 AI에서 축적한 디지털 트윈 역량을 로보틱스로 확장하며, 피지컬 AI 분야의 글로벌 기술 표준화에 나선다.채택된 과제는 휴머노이드 등 지능형 로봇의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중랑구가 지난 16일 오후 민선9기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3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비전위원회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교육·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민선9기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활동 기간에는 △행복도시 △자족도시 △매력도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케이-컬처' 산업과 인공지능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700억 원 이상 유치해 결성할 계획이다.그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및 케이-콘텐츠·미
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자랑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그 위력을 제대로 증명했다. 1회에만 8점을 뽑아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 애덤 올러를 무너뜨렸고, 경기 내내 장단 18안타를 쏟아냈다.삼성은 2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기아와의 홈경기에서 12-5로 승리했다. 시즌 58승2무35패를 기록하며 선두를 굳게 지켰다.삼성의 첫 공격은 아웃카운트 3개를 채우는 데 한참이 걸렸다. 김지찬의 볼넷과 구자욱의 안타로 만든 1사 1, 3루에서 최형우가 우측 선상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터뜨렸고, 르윈 디아즈도
강릉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32회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최종 점검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80여 일을 앞둔 시점에서 부서 간 협업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세계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오는 10월 전 세계 스마트 교통 전문가들의 시선이 강릉으로 향한다. 미래 교통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릉시가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실행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강릉시는 28일
시바이누의 최근 반등 시도가 꺾이면서 2026년 들어 3번째로 큰 회복 랠리도 힘을 잃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거래량이 12배가량 늘며 한때 40% 상승했지만, 0.00000503달러의 100일 지수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이 반락으로 시장이 기대하던 미니 골든크로스도 무산됐다. 시바이누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20일 EMA와 50일 EMA의 교차를 앞두고 있었지만, 하락 전환 이후 두 이동평균선 간격이 다시 벌어졌다.초기 반등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스티비는 브랜드 빌더 아임웹과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동은 아임웹을 통해 쇼핑몰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브랜드가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이메일과 뉴스레터를 보다 쉽게 제작·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임웹 이용자는 아임웹 앱스토어에서 스티비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연동을 시작할 수 있다. 연동이 완료되면 아임웹에 축적된 회원 정보가 스티비 주소록으로 실시간 동기화돼 매번 회원 데이터를 별도로 내려받아 주소록에 업로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중도 확장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들을 구박하는 듯하다며 섭섭한 심경을 밝혔다.최 후보는 28일 CBS 라디오 에 출연해 김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 5명이 모두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5대 3이 아니라 5대 0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김민석 후보님께 섭섭하다"고 말했다.그는 "중도를 확장하고 박정희를 '스마트 독재'라고 칭송까지 하시면서 당에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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