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광진구가 현장 공무원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 6종을 전 직원 업무에 전면 투입한다.이번에 도입된 인공지능 도구 6종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5억 원 규모의 개발 가치를 지닌다. 구는 별도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과정 없이 자체 개발을 이뤄내며 대규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도입된 인공지능 도구들은 공공기관 특유의 행정 절차와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문서 재활용, 회의자료 요약, 민원 답변 근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서울 도봉구는 지난 7월 15일 도봉구 ‘다 가치’ 공유부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주관 '여름 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구협의회 봉사원 19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750kg를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정성껏 준비한 열무김치는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 2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6개 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1일 오전,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약속한 아현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유 구청장이 찾은 현장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아현동주민센터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과 인근 빌딩 후면 도로 보수, 재건축 공사에 따른 차량 운행과 학생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곳이었다.먼저 유 구청장은 주민센터 인근 빌딩과 사거리를 찾아 도로 균열 상태와 차량 통행량, 교통 흐름을 직접 살폈다.현장 점검을 토대로 도로 재포장과
추경호 대구시장은 25일 오후 신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운영 전반을 살폈다. 이날 추 시장은 물놀이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이어 안전요원과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최근 지역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작은 위험 요인도 놓치지
중랑구가 지난 16일 오후 민선9기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지난 3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비전위원회는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민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교육·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민선9기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활동 기간에는 △행복도시 △자족도시 △매력도시(
2년 이상 영업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공실 상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와 소비 형태 변화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면서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건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대
K팝과 K푸드에 이어 이번에는 '명상'이 세계인의 발길을 강원도 산골로 이끌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월정사 인근,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이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명상 전문 시설로 꼽히는 이곳은 최근 '템플스테이'와 '바캉스'를 결합한 신조어 '템캉스' 열풍과 맞물려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오대산·명상·마을의 앞 글자를 딴 '옴뷔'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2018년 7월 문을 열어 올해로 개원 8년째를 맞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과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K-U시티 프로젝트 상반기 현장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는 시·군 특화산업과 대학의 맞춤형 교육, 기업 인력 채용을 연계하는 경북도의 대표 청년 정주 정책이다. 지역 인재 양성, 정주 환경 조성, 연구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한 명의 선수가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필요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은 짧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외롭다. 어린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손길이 중요한 이유다.교보생명이 42년째 이어오고 있는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다. 단순히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 아직 이름 없는 어린 선수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의 무대였다.1985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지금까지 15만 명이 넘는 유소년 선수들이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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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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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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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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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이 휴대용 게임기 후속작 개발에 당분간 나서지 않기로 했다.2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로빈 피스파넨 로지텍 게임 부문 책임자는 지금은 두 번째 G 클라우드보다 더 큰 과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피스파넨은 휴대용 게임기 자체의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지금 당장 새 제품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배경에는 첫 제품의 부진이 있다. 로지텍은 2022년 350달러짜리 클라우드 스트리밍 휴대용 게임기 G 클라우드를 출시했지만, 당시 400달러의 스팀 덱에 밀렸다. 피스파넨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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