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인사·경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내재화한 Enterprise AI 솔루션 ‘WEHAGO AI Edition’을 공식 출시하고, 이를 기념한 특별 프로모션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21일 WEHAGO AI Edition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규 전환 및 재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WEHAGO AI Edition은 세무·회계·인사·경영 등 기업 핵심 업무 전반에 AI를 접목한 차세대 Enterprise AI 솔루션이다.기존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형
포스코가 22년간 무료급식소 ‘나눔의 집’을 운영하며 누적 416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결식 예방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21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결식 우려 이웃을 위해 운영해 온 ‘나눔의 집’이 지난 22년간 일평균 약 903명, 누적 416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해도·송도·제철동과 광양 광영·태인동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이들 시설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로 기능하고
‘소라아파트 재건축 단지’, 6월 착공… 전용 45~70㎡ 98가구 중 32가구 일반분양소사역 더블역세권에 대형 자연공원 품은 숲세권 단지… 인근 정비사업 활발 소라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387번길 일대에 ‘소라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3층, 2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45~70㎡ 98가구로 이뤄졌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45㎡ 1가구 ▲53㎡ 9가구 ▲54㎡ 16가구 ▲55㎡ 7가
울산항 '노·사·공'이 항만 안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유관 기관, 하역사, 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백 컨테이너 전담팀'이 20~21일 충남 대산항 및 경기 평택항을 찾아 '항만안전 우수항만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벤치마킹은 오는 6월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완공 이후 고순도 테레프탈산이 담긴 백 컨테이너 화물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 및 하역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후보가 2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과 함께 첫 거리유세를 갖고 제주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 잘하는 청렴 교육감'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후보는 출정 연설을 통해 “지금 제주교육을 바꿀 시간”이라며 학력 회복과 안전한 학교, 청렴한 교육행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제주교육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분명한 후퇴의 길에 서 있다”며 “학력 격차와 정서 위기,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제주교육은 미래를 위한 변화 대신 뒷걸음질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81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준우승과 혼합복식 우승·준우승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최재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교통대 테니스부의 유승환·장해석 선수는 남자 복식 결승에서 명지대학교 추주훈·한찬희 조를 상대로 접전을 펼친 끝에 준우승을 기록했다.두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리턴과 안정적인 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했으며, 끈질긴 수비와 조직적인 경기 운영으로 수준 높은 경
온디바이스 AI 인프라가 데스크톱 시장의 핵심 구매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칩셋 내부에 인공지능 연산 전담 장치를 갖춘 시스템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해상도 영상 편집, 3D 그래픽 렌더링, 생성형 AI 프로그램 구동 등 프로세서 전반의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작업 환경일수록 AI 연산 효율이 생산성을 크게 좌우한다.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 연산 대역폭과 그래픽 퍼포먼스를
강화군은 강화의 대표 국가유산인 ‘5진 7보 54돈대’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강화의 모든 진·보·돈대를 대상으로 보존·관리와 보수·복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4월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강화군은 앞서 지난해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용진진, 갑곶돈대 등 지정문화유산 19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전체 진·보·돈대를 아우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군은 이번 용역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1일 공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 등 모두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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