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월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개 지주 및 산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다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이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을 실현할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방선거는 여성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정치적 결단의 장”이라며 “차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단체들은 "민선 9기 제주도정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국’ 중심의 추진체계 개편 △기후위기 대응과
최근 분양시장이 투자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물론 실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단지들이 청약과 계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이 같은 흐름 속에 두산건설은 실거주 수요자 니즈에 맞춘 분양 전략으로 연이어 완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브랜드 경쟁을 넘어 살기 좋은 입지 선정과 함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설계 및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삼성화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사업을 소재로 한 신규 지면 광고를 지난 달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보험 사업의 본질인 위험 관리를 넘어, 미래 사회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독자가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기반의 일러스트를 활용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현재까지 공개된 광고는 스타트업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탐지견 양성 전문교육 기관인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전국 10개 학교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훈련 시설을 공개하고 탐지견의 활약상을 알리는 ‘제7회 탐지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본 아카데미는 미래 탐지조사요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국가 공헌 특수목적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이번 아카데미는 청년세대의 진로
22대 국회 전반기 AI 토론회 326건이 한 권의 '정책 지도'로 완성됐다. 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실은 2026년 5월 자료집을 펴냈다고 21일 밝혔다.자료집은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정책토론회·세미나·간담회를 전수 분석한 결과물이다. 김현 의원실은 그동안 국회 안팎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각 토론회의 발제 핵심과 토론 내용을 추출·분류해 한 권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구글이 다시 노트북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이름은 ‘구글북’인데요.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사용자의 작업 맥락을 읽고, 커서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안한다는 식입니다. 이제는 흔한 컨셉인 ‘AI 노트북’이죠.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좀 다른데요. 단순히 “AI가 들어간 노트북”이라기보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PC 영역으로 넓히려는 플랫폼 실험에 가깝다는 반응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81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준우승과 혼합복식 우승·준우승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최재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교통대 테니스부의 유승환·장해석 선수는 남자 복식 결승에서 명지대학교 추주훈·한찬희 조를 상대로 접전을 펼친 끝에 준우승을 기록했다.두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리턴과 안정적인 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했으며, 끈질긴 수비와 조직적인 경기 운영으로 수준 높은 경
강화군은 강화의 대표 국가유산인 ‘5진 7보 54돈대’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강화의 모든 진·보·돈대를 대상으로 보존·관리와 보수·복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4월 착수했으며 내년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강화군은 앞서 지난해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용진진, 갑곶돈대 등 지정문화유산 19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전체 진·보·돈대를 아우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나선다.군은 이번 용역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습지’가 제주도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물찻오름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21일 공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도내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 습지주변관리지역 31만6058㎡ 등 모두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습지는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습
인기기사
[6·3地選 후보등록] 충북 무투표 당선 속출·여성 정치벽 실감
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삼성전자 소액주주 대표 "파업시 노조원에 'N분의 1 손배소'... 평생 갚게 할 것"
"지금 노조는 선을 넘었다.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현행 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다. 노사 간에 어떤 관행적 면책 합의를 하더라도 주주는 그 협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연봉에서 평생 삭감해 나가야 할 수준의 강력한 'N분의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노사 갈등의 관망자에 머물렀던 소액주주들이 직접 행동을 선언하고 나셨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를
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
최신기사
삼성화재 혁신 사업 소재 신규 지면 광고 눈길
삼성화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사업을 소재로 한 신규 지면 광고를 지난 달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2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시리즈는 보험 사업의 본질인 위험 관리를 넘어, 미래 사회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독자가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기반의 일러스트를 활용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현재까지 공개된 광고는 스타트업
농심, 청년농부 교육 및 영농 지원금 전달
농심이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준영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부 10명과 멘토 10명을 아산공장으로 초청해 감자 스낵 생산 현장 견학과 감자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지원금 총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농심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농심은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정
"서귀포시민 75%가 제2공항 주민투표 찬성...보궐선거 후보 답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서귀포시민 75%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찬성한다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21일 논평을 내고 "귀포시 보궐선거 후보들은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라고 요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4%,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동시에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75%로, 반대 20%를 월등히 앞질렀다"고 강조했다.이어 "
제주 여성단체 "도지사.교육감 후보, 성평등 실현 시대적 책무에 응답하라"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지역 여성단체들이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을 실현할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방선거는 여성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정치적 결단의 장”이라며 “차기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단체들은 "민선 9기 제주도정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국’ 중심의 추진체계 개편 △기후위기 대응과
'자전거 타고 손확성기로'...제주녹색당 비례후보 선거운동 돌입
녹색당 제주도당이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첫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에서는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등으로 구성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지방선거연대’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정된 김순애 후보가 진보진영 비례대표 단일후보로 출마한다.첫 날 선거캠페인에서 자전거와 손확성기를 활용해 ‘정당투표는 기호 7번 녹색당’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선보였다.녹색당은 이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