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차관급 정무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을 임명했다.통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 맡아오던 관세청장 자리에 전임 이명구 청장에 이어 다시 내부 승진 인사를 발탁하면서 관세행정 전문성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신임 청장은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라며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하는 등 조사 역량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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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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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맞춤 분양전략 통했다… 두산건설, 수요 맞춤형 단지로 완판행진
최근 분양시장이 투자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는 물론 실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단지들이 청약과 계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다.이 같은 흐름 속에 두산건설은 실거주 수요자 니즈에 맞춘 분양 전략으로 연이어 완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 브랜드 경쟁을 넘어 살기 좋은 입지 선정과 함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설계 및 커뮤니티시설을 강화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농심, 청년농부 교육 및 영농 지원금 전달
농심이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준영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부 10명과 멘토 10명을 아산공장으로 초청해 감자 스낵 생산 현장 견학과 감자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영농 지원금 총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농심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농심은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정
제주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기반조성 속도낸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로 지정된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실제 산업단지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이 사업은 우주 첨단산업 분야 기반시설과 제주의 미래성장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외부 인구 유입 촉진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자전거 타고 손확성기로'...제주녹색당 비례후보 선거운동 돌입
녹색당 제주도당이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첫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에서는 정의당 제주도당과 노동당 제주도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등으로 구성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지방선거연대’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정된 김순애 후보가 진보진영 비례대표 단일후보로 출마한다.첫 날 선거캠페인에서 자전거와 손확성기를 활용해 ‘정당투표는 기호 7번 녹색당’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선보였다.녹색당은 이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송문석 후보 대학가에서 첫 유세..."제주교육 대전환"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1일 낮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 운동을 시작했다.송 후보는 이날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제주교육 대전환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연설에서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교실과 학교 현장을 아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36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만나며 학교 문제를 몸으로 겪어왔다”며 “정치적 계산보다 교육적 양심을 지켜왔고, 현장에서 검증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