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의 선제적인 유화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면서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군 당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강화군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강화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군민들께서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했고, 강화군도 정부와 국회를 찾아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군의 방송 중지 결정으로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이 중단돼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우리 군
12일 합참은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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