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초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돼 닷새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이 이번 결정에 신중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관 출신 참전용사인 매코믹 의원은 22일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대구의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자산 매각과 신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결국 법원의 관리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24일 대구회생법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함께 요청했다. 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태왕의 자금 사정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만큼 이날 양당 대표 회동에서 오가는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가 결국 발효됐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무역 차별을 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고, 양측은 19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마라톤협상을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오는 10월부터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고객도 전국 2400여개 우체국에서 입·출금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8일 광화문우체국에서 광주은행·부산은행,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금융창구망 공동이용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10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업무를 위한 전산망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은 각각 광주·전남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사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14개사를 선정해 인증서와 표창장을 수여했다.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일자리 청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성과 성장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했다.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기술력을 갖춘 가운데 근로환경과 복리후생의 질을 높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이들 34개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차주의 채무조정에 나서 채무 감면에서 신용회복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환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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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추진된다.구의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성북동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확정하고 총 64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시는 27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성북구 성북동 3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되었다고 밝혔다.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64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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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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