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규제 비웃듯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1.2조원 넘어!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또한번 경신했으며, 올해만도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에 발생금액은 1조 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 2021년 731억9300만원, 20...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에 발생금액은 1조 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 2021년 731억9300만원, 20...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관세청은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감사원이 공직사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전컨설팅 제도의 신청 자격을 민간 협회·단체까지 확대했다. 현장의 규제 애로와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감사원은 26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411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신규 LNG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중인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이 접수됐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옛 채석장 부지 약 18만215㎡에 150MW규모 LNG발전소를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동서발전은 처음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다 이후 수소를 함께 쓰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러나 이 사
충남 논산시가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충남형 The 안심식당’ 45곳을 신규 지정했다. ‘충남형 The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반찬 덜어먹기용 집게 및 젓가락 별도 제공과 국, 탕 덜어먹기용 국자 및 접시 따로 제공 및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 문화 개선 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충남형 The 안심식당’ 스티커와 함께 위생용품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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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에 모두 2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양자기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천시 양자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자 기술은 기존 슈퍼 컴퓨터가 풀기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신약, 신소재, 우주, 기후,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국가 양자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초광역 동맹을 결성했다.‘K-양
국민의힘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에 대해 장동혁 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점을 말해주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무소속으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뛰어든 한동훈 전 대표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 후보 계산대로 가고 있다"며 결국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한 후보를 택할 것, 즉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28일 원주를 찾아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에서 30여 분 정도 머물 것으로 안다"며 "그때 저
전기안전공사가 부부의 날을 맞아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신라스테이에서 결혼 7년 이내 직원 부부 16쌍을 대상으로 ‘제2회 부부 소통캠프’를 개최했다.행사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부의 시작, 가족의 완성’을 주제로 진행됐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제1회 캠프에는 29쌍이 참여했으며 이후 직원 가정에서 총 8명의 자녀가 태어났다.공사는 결혼 축하금 지급, 휴양소 지원, 임산부 보호용품·영양
KB금융그룹이 AI 기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그룹 보안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6일 그룹 통합 보안역량 고도화 방안을 공개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실전형 실태점검, 제로트러스트 원칙 기반 다층 방어, '그룹 사이버보안센터' 출범 등이 골자다. 모의해킹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AI를 도입했다. 기존 화이트해커 점검에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와 외부 전문기관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와 RPA를 결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 한우 거세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등급 판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한우 거세우의 고급육 출현율은 94.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4년에는 95%, 2023년에는 94.7%를 기록하는 등 제주 한우의 품질 경쟁력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을 앞서며 고급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져가고 있다. 거세우는 근육 내 지방도 형성에 유리해 고급육 생산의 핵심으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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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대구국세청, 대구 최대 산업단지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부산항만공사, 북항 친수공원 경관수로 수초와 부유물 수거 실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 '별빛수로'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수초의 생장이 확산되고 조수 흐름에 따른 부유물 유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경관수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북항 경관수로는 북항 친수공원과 연계된 도심 속 수변 공간으로서 그 주변은 산책과 조깅을 비롯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봄철 수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수초가 빠르게 번식하고 조수 간만의 영향으로 외부 유입 부유물이 수초에 걸려 경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부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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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민간까지 확대…411개 비영리법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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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XT 에너지활용 국가실증센터 설립 협약
충남 당진시가 고등기술연구원, YK steel과 손잡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K-NEXT 에너지활용 국가실증센터’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진시는 지난 2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당진시장 권한대행 황침현 부시장과 정외흠 고등기술연구원 부사장, 장승호 YK steel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NEXT 에너지활용 국가실증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당진시가
금산군 꽃따라 걷는 금산천 데크로 플라워박스 설치 완료
충남 금산군이 휴식공간 조성과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한 금산천 데크로 플라워박스 설치를 완료했다. 플라워박스에는 화사한 색감과 풍성한 개화가 특징인 사피니아와 베고니아와 강한 생명력과 선명한 꽃 색을 자랑하는 산파체스가 식재돼 공간에 활력을 더했다. 특히 같은 품종에도 꽃마다 색을 다르게 식재해 계절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는 데 집중했다. 목재 데크와 어우러진 플라워박스는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고 잠시나마 힐링